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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청장들도 안 쓰는 제로페이… 공공기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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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공공기관 업추비에 우선 집행

뱅킹앱 설치 등 절차 복잡… 사용자 외면
24개 구청장들 실사용률 ‘제로’ 수두룩
“강제 사용, 박원순 시장 밀어주기” 불만


“여당 소속 서울시 구청장들도 쓰지 않는 제로페이를 공무원들에게 쓰라는 것은 ‘갑질’이지요.” “여권의 대선 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힘을 실어 주려는 의도가 아닐까요?”

관가에서는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공공기관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간편결제 서비스)로 우선 집행하기로 한 데 대해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제로페이 사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공공기관의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특근배식비 사용에도 제로페이 이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카드 수수료가 없는 카드인 제로페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말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도입했다. 하지만 휴대전화에 거래 은행의 인터넷 뱅킹 앱이 깔려 있어야 하고, 거기에서 관련 등록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다. 카드처럼 편하게 결제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용률 0.01%는 시행 1년이 돼 가는 제로페이에 대한 시장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서울시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로부터도 외면받는 신세다.

구청장 24명의 제로페이 이용실태를 보니 한 달에 수백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쓰면서 제로페이 결제는 ‘0건’이 수두룩하다고 한다. 박 시장 측근인 모 구청장 경우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제로페이보다 신용카드를 8배나 더 사용했다고 한다. 제로페이 가맹점이 한정된 현실도 작용했다. 때문에 자유한국당 소속 구청장인 서초구청에서는 제로페이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 당정청이 나서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사용 시 제로페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부처의 한 고위공무원은 “제로페이는 수수료 제로가 아닌 사실상 ‘세금페이’”라면서 “더구나 정부 업무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거의 강제로 사용하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지자체의 한 공무원은 “정부가 나서 박 시장의 업적을 쌓아 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 측은 “이번 결정은 공공부문 제로페이 사용 확산을 통해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라면서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12-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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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