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조사로 파악된 주민등록 자료는 조세·복지·교육·병역 등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된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로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오는 4월 15일 치르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명부 작성에 기준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는 이·통장이 관할 내 전 가구를 직접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한 뒤 일치하지 않는 세대를 추리고 다시 읍면동 공무원이 상세 개별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확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을 정정·말소하거나 거주불명 등록 등 조치를 하게 된다.
거주불명 등록자나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 등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은 사실조사 기간에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액수의 최대 75%를 경감받을 수 있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자료는 국가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데이터”라며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사실조사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1-07 1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