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6년간 年 7만 7521호씩 공급…부동산 가격공시센터 설치 실효성 지적

서울시가 ‘주택 공급 부족론’에 대해 반격하고 나섰다. 주택 공급은 충분하지만, 투기적 투자 수요에 의해 부동산시장이 왜곡돼 있다고 주장했다. 보유세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질적 권한이 없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시장 현황과 보유세·공시가격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진희선 행정2부시장은 “주택 가격 상승은 공급 부족으로 인한 게 아니다”라며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뉴타운 등 정비구역 394곳이 해제되면서 공급이 줄었다는 시각은 오해”라고 말했다.

시는 박 시장 취임 이후인 2014년부터 6년간 연평균 7만 7521호가 공급됐으며, 2008년부터 6년간 공급량(연평균 6만 527호)과 비교하면 이전보다 주택 공급이 늘었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6년간 공급 전망치도 연평균 8만 2000호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 중 외지인 비율이 20%를 넘어섰고, 다주택자도 15%를 넘는 등 이로 인한 주택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시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보유세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한 한국의 보유세율은 0.1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435%보다 낮다. 지난해 기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68.1% 수준이었다.

앞서 박 시장은 신년사에서 ‘부동산 국민 공유제’를 실천하겠다며 부동산공유기금,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센터 등 구상을 밝혔다. 시는 먼저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문제는 법적, 제도적으로 서울시에 권한이나 역할이 없다는 점이다. 실질적 권한은 국토교통부와 자치구에 있다. 시는 센터에서 실태조사와 분석을 주도적으로 하고, 실제 공시지가 산정 때 국토부와 자치구 논의 과정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