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수 1367만명… 가입률은 71.9%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한 해 전보다 51만명 늘어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8조원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여건이 개선돼 취업자가 증가한 데다 고용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 초단시간 근로자 가입요건 완화, 두누루리 사업 등 정책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자평했다.

고용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67만 4000명으로, 전년 대비 51만명 늘었다. 연간 증가폭은 2007년(51만 4000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컸다. 가입자 수 증가율은 2018년 2.8%, 지난해 3.9%를 기록했다. 1~11월 상용·임시 등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은 71.9%로, 10명 중 7명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여성, 50세 이상, 서비스업, 30인 미만 사업장 등 취업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성 가입자 수는 한 해 전보다 31만 2000명 늘었으며, 50세 이상 가입자는 38만 6000명 증가했다. 또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의 효과로 30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늘면서 한 해 전보다 25만 9000명 증가해 300인 이상(22만명) 사업장보다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보건복지·숙박음식·도소매 등 서비스업 가입자 수가 49만 3000명 대폭 늘었다.

문제는 제조업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줄고 있다는 것이다. 선박, 반도체 생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 중에서도 조선업(5000명 증가)과 반도체(3000명) 고용보험 가입자는 소폭 늘었지만, 자동차(-1만명), 기계장비(-5000명) 사업장의 가입자는 줄었다. 제조업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감소한 데 대해 고용부는 “지난해 1월 일부 사업장 산업 분류 변화에 따른 감소 영향이 지속됐다”며 “제조업에서 전문과학기술로 바뀐 가입자가 3400명”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의 영향으로 2013년 3조 6220억원이었던 구직급여 지급액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8조 913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 6조 4549억원보다 1조 6364억원 늘었다. 증가율은 2018년 28.5%, 2019년 25.4%로 2년 연속 20%대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