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만원씩 1년간 최대 360만원 지급… 이달부터 주민센터·구 홈페이지서 신청

서울 서초구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준다.

서초구는 올해부터 예산 약 2억 4300만원을 투입해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고용보험 대상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월 30만원씩 최대 1년 동안 36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은 고용센터에서 발행하는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를 지참하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서초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초구는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2018년 7월 전국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상반기 인천 남동구가 전국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인천 계양구, 서구 등도 뒤를 이어 시행 중이다.

남성들의 육아휴직 증가가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줄여 출산율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도 이를 획기적으로 늘릴 정부 차원의 정책이 없다는 점에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1명의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상한액을 기존 최대 200만원에서 250만원까지로 확대한다. 그러나 통상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아빠가 두 번째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같은 이름이 붙었을 뿐, 남성 육아휴직자만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남성 육아휴직자는 약 2만 2297명으로 처음 2만명을 돌파했다. 전년 1만 7662명 대비 약 26.2% 증가했으나 전체 육아휴직자의 80%는 여전히 여성이 담당하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현실에 맞는 정책을 통해 아이를 키우는 모든 가정이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