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희 군포시장,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서 사례 발표

경기도 군포시가 지난해 ‘준공 전 품질검수’를 시행한 결과, 오피스텔 등 5곳 건축물 하자 민원이 대폭 감소했다. 시는 한대희 군포시장이 17일 서울·인천·경기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군포 우수 시책으로 건축물 품질검수제에 대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도입한 이 제도는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오피스텔(50가구 이상)과 주상복합건물(50~300가구)을 대상으로 시가 자체적으로 품질검수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50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사업을 벌이는 지자체는 경기도에서 군포시가 유일하다.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과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건물은 각종 하자이행보증 의무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입주 후 부실이나 하자 등의 문제로 자주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공정률이 95% 이상 된 50세대 이상 건축물은 품질검수를 신청하도록 제도화했다. 건축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품질검수단을 운영, 철저한 품질검수로 건축물 하자 민원을 크게 줄이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한 시장은 “제도 시행 이후 새로 짓는 건축물 품질이 향상되고, 입주민과 시공사의 분쟁이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인천.경기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는 전국 104개 시·군·구가 회원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군포시를 포함해 총 14개 자치단체가 성공적인 시책 추진 경험을 발표,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