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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 가입제’ 이후 외국인 건보 가입자 120만명 돌파

지난해 직장 69만명·지역 51만명 넘어… ‘보험료 먹튀’ 논란에 가입 의무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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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이 120만명을 넘어섰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7월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가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는 121만 2475명을 기록했다. 가입 자격별로는 직장 가입자(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포함)가 69만 7234명, 지역 가입자는 51만 5241명이었다. 2018년과 비교하면 1년 만에 26만 5730명이 늘었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관련 통계를 처음 작성한 2004년 20만 4300여명을 시작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2007년 30만명, 2009년 40만명, 2011년 50만명, 2013년 60만명으로 2년마다 10만명가량 늘어나더니 2014년 71만여명, 2016년 86만여명, 2018년 95만여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외국인 가입자가 늘어나는 것은 한국 사회가 갈수록 다문화 사회 성격이 강해지는 측면과 함께 지난해 7월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에게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규정한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가 시행된 영향이 컸다. 건강보험료로는 매달 11만원 이상 내야 하고, 체납하면 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유학생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한다.

이 제도 시행 이전에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를 제외하면 지역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 고액의 진료가 필요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만 내고서 비싼 치료를 받은 뒤 출국하는 이른바 ‘건보료 먹튀’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연 가입제도 시행 이후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2018년 29만 9688명에서 2019년 51만 5241명으로 건강보험에 새로 가입한 외국인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2-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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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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