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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평촌터미널 부지 특혜 의혹’ 놓고, 최대호-심재철 갈등 최고조

최 시장 ‘선거 앞둔 치졸한 수작’ VS, 심 의원 ‘겁박 반복 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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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사진 왼쪽)과 심재철 국회의원(동안을).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놓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놓고 자치단체장인 최대호 안양시장과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인 심재철 의원(동안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7일에 이어 12일에는 원색적이고 험한 말까지 오가며 공방이 이어졌다. 최 시장은 터미널 부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어 용적률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은 특혜라는 의혹이 지역사회에 일고 있다.

13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최 시장은 이날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마련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심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모두 허위’이며 ‘총선이 다가오자 꺼내 든 ‘치졸한 수작’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또 “지역구 터미널 조성사업이 20여년간 표류하고 있는데 5선 의원으로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조만간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최 시장의 기자회견을 직후 심 의원은 반응은 곧바로 나왔다. 시 출입기자들에게 메일로 보낸 보도자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적이 없으며 최 시장이 고소하겠다고 ‘겁박’을 반복하는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맞받아 쳤다. 또 “주민의 공적 이익을 대변한 공익 목적, 합리적 문제 제기는 국회의원 책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놓고도 공방 이어졌다. 용도변경을 위한 행정절차의 한 과정인 해당 토지에 대한 설명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주장이 엇갈렸다. 최 시장은 “터미널부지 개발에 대해 귀인동 주민자치 위의 문의가 있어,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진행사항을 알려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안양시가 귀인동 주민자치위원회에 1200가구 오피스텔 조감도를 보여주며 설명한 것은 명백한 행정행위”라며 “어떤 행정절차도 시도한 적이 없다”는 지난 10일 최 시장의 주장은 궤변이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해당 부지를 매입한 H건설의 대표이사로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최 시장은 “매각 후 등기절차 편의상 전임 대표이사(최 시장) 사임이 신임 이사의 선임일 다음날로 표시된 것뿐”이라며 건설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앞서 “부지를 낙찰받은 건설사가 최 시장이 대표이사였던 법인을 상호변경한 것으로 건설사와 최 시장 간 53억 채권, 채무관계의 유착성”을 제기했다. 또 최 시장은 “건설사 지분을 0.001%도 갖고 있지 않으며 터미널부지와 관련된 행정행위는 전임 시장 당시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부지의 도시계획시설(자동차 정류장)이 폐지되면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이 800%로 환원된다”고 말했다.

2018년 6.13지방선거에 이어 또다시 불거진 터미널 부지 특혜 논란은 새로 밝혀진 사실은 없다. 이번 논란은 최 시장이 적극 해명에 나서지 않은 것도 한 원인이지만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이 지역민들의 표심을 의식한 문제제기라는 지적이 많다. 현재 안양시가 지구단위계획변경 절차를 잠정 보류했으나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진행할 수 있어 임시미봉책이라며 일각에서 전면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터미널 부지를 매입한 건설사는 일반상업지역 내 자동차정류장으로 돼 있는 용도제한을 풀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축계획 변경계획안을 시에 제출한 상태다. 해당 부지를 일반상업용지로 용도변경 후 용적률 800%의 초고층 오피스텔 6개 동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인근 아파트 13층 높이의 4배인 49층의 오피스텔 1225가구가 들어서면 일조권과 조망권이 크게 침해되고 교통대란, 학생 과밀화로 교육수준 하락으로 집값이 떨저질 것이라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반대하고 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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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