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조기 집행 점검 감사보고서
정부가 지난해 미세먼지와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지만 연도 말 예상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감사원은 25일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조기집행 점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1월 1일까지 2019 회계연도 추경 예산 편성 세부사업 239개 중 68개의 집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다. 점검 대상 사업의 예산 규모는 일부 본예산 포함 7조 801억원이었다.
감사원은 감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예상 집행실적은 전체 예산의 97.3%인 약 6조 9000억원으로 분석됐지만 실집행액은 78.1% 수준인 5조 5000억원 정도로 추산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실제 집행률이 낮은 이유로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했거나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등 준비가 부족했거나 계약 체결 등 사업절차가 지연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감사 결과 일부 중앙부처 등은 조기집행 실적 달성 등을 위해 실제 집행가능성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교부성 예산을 집행기관에 미리 교부했다가 적발됐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사업출연금 등의 경우 한국환경공단 등 4개 기관의 수탁사업비(사업출연금, 위탁사업비 등) 집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2018년 말 미집행잔액 5조 1000억원이 누적돼 있는데도 지난해 상반기 수탁사업비를 추가 교부받아 지난해 6월 말 기준 미집행잔액이 6조 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자체 보조금 예산(40조 6000억원)도 69.7%(28조 3000억원)를 상반기에 교부했으나, 지자체가 실제 집행한 규모는 21.8% 포인트 낮은 47.9%(19조 5000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교부성 예산이 최종수요자에게 실제 집행되지 못한 채 공공부문에 장기간 묶여 있어 재정 조기집행의 효과가 저해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