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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갈등·정치 동력 상실… 총선 앞두고 사라진 ‘경기 분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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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33년 만에 모습 감춘 ‘경기북도’ 공방

찬성 “수도권 제외되면 규제 완화·발전”
반대 “북부 재정 자립도 낮아 힘 떨어져”


기관 이전 놓고 고양·파주·가평 등 분쟁
논의 이끌던 문희상 부자 불출마 영향도

좀처럼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는다. 4·15 총선이 다가오지만 선거 때마다 등장한 단골 메뉴가 이번에는 보이지 않는다. 바로 ‘경기 분도론’이다. 지역 관가에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경기도 산하기관 북부 이전 문제로 지역 간 결속력이 깨졌다는 주장과 분도론을 주도할 정치적 동력이 상실됐다는 게 설득력을 얻는다.

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한강 이북 10개 시군을 분리해 ‘경기북도’를 만들자는 경기도 분도 주장은 1987년부터 선거 때마다 거론된다.

분도 찬성론자들은 북부 지역이 수도권에서 제외돼 규제가 완화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더 많이 지원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북부 지역은 경제·교육·문화 등 삶의 수준에서 남부 지역보다 눈에 띄게 뒤처졌다. 예산과 인구, 총생산, 사업체 수 등도 남부의 3분의1 혹은 4분의1 수준이다. 그러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는 똑같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차별 속에서 살 거면 딴살림을 차리는 게 낫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그러나 분도를 반대하는 측은 북부 지역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발전 동력이 더 약해진다고 우려한다. 집 나가면 고생한다는 논리다. 따라서 북부 지역 낙후의 주된 원인이 수도권 규제를 비롯한 이중 삼중의 중첩 규제인 만큼 먼저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분도론은) 재정 문제와 각종 규제 등 불균형 발전에 따른 북부 주민들의 소외감에서 비롯됐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남부의 세수입으로 북부의 재정지출을 상당 부분 커버하는데 분도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반문했다.

그동안 각종 선거를 앞두고 경기 분도론이 거론된 이유는 북부 지역 정치인들이 일부 주민들의 불만을 등에 업고 지역주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분도 찬성론자 대부분이 정치인이고 선거 때마다 목소리를 높인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북부 지역에 근무하는 상당수 공직자도 자리가 늘어나는 등 승진 요인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분도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번 총선을 앞두고서는 분위기가 딴판이다. 지난해 가을까지만 해도 분도론이 언론 등에서 심심찮게 나왔는데 연말부터 보이지 않는다. 경기도 산하기관 북부 이전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으로 분도론이 공감대를 상실했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4일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을 2024년까지 고양시로 이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파주시와 동두천시는 즉각 반발했다. 경기도 발표 하루 만인 5일 경기도민 청원 게시판에는 ‘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 중 1~2곳이라도 파주시로 이전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경기관광공사 유치를 희망했던 최종환 파주시장도 성명을 내고 “공공기관 경기 북부 이전 지역 재검토”를 촉구했다.

가평·포천 등 북부 나머지 지자체들도 경기도 결정에 실망했다. 같은 편인 고양시가 자기 잇속만 챙겼다며 불편한 시선을 보낸다.

여기에 법안을 발의하며 경기 분도론을 이끌던 6선의 문희상 국회의장이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데다 그의 아들 문석균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상임부위원장이 공천을 받지 못해 동력을 잃었다고 분석한다.

북부 지역의 한 공직자는 “뚜렷한 계기가 없는 한 분도론은 장기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20-03-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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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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