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6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만 가능했던 기존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향후 노후 연립주택을 주변 단독주택과 연계하여 정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거환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경기준, 건폐율, 공지기준 등의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지역에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시킴으로써, 각종 중첩규제로 부진하던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 불과했다.
아울러 자율주택사업정비사업의 추진절차 역시 한층 간소화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자율주택정비가 가능한 기존 주택 수를 초과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하였으나,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해당 심의절차가 삭제됐다.
이 의원은 “최근 서울시가 각종 규제완화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추진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그동안 부진했던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역시 조속히 개선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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