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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소상공인 재난수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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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에 1316억 규모 추경안 제출

매출 감소 상인 200만원 지원 계획
소득 줄어든 직장인도 복지비 추진

17일 화성시의회에서 서철모 시장이 코로나19 관련 긴급 추경의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경기 화성시는 생존 위기에 처한 지역 자영업자들을 위해 총 740억원의 재난생계수당이 포함된 1316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재난생계수당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절벽, 생존위기에 처한 지역 자영업자와 소공인을 구출하기 위한 긴급예산이다.

서철모 시장은 17일 열린 제19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통해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서 시장은 이날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상황, 지역경제의 막힌 모세혈관을 치료해야 할 골든타임”이라면서 “생계절벽, 생존위기의 늪에 빠져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자영업자와 소공인을 지금 당장 구출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큰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 1위의 재정자립도를 기반으로 시민의 기본권과 안전을 지키는 응급 처방은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고 과감한 긴급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재난생계수당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평균 200만원씩 주는 긴급 생계비(660억원),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 등에게 평균 50만원씩 주는 긴급 생계복지비(60억원), 확진환자 방문지로 공개돼 영업에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최대 2000만원을 주는 영업 손실비 등으로 이뤄졌다.

이번 추경은 앞서 지난 9일 서 시장이 자영업자 등을 위한 실질적 구제 정책을 중앙정부에 직접 건의한 데 이어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앞서 화성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740억원의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추경 예산안은 18일 상임위원회 심의와 1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20-03-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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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