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발행 늘리고 추경도 3조 확대

경기도민 73%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국회예정처 “경기부양 효과 검증 안 돼” 보고서
학계선 “세금 감면이 더 실효성” 지적도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로 붕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할인 혜택과 발행 규모를 대폭 늘리면서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난해 말 출시한 지역화폐 동백전 규모를 올해 당초 계획했던 3000억원 규모보다 대폭 늘린 1조원대로 늘리기로 했다. 국비 지원을 받아 발행 규모를 늘리고 기존 5%였던 할인 혜택도 10%까지 한시적(6월까지)으로 늘린다. 울산시도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해 연말까지 총 3000억원 규모의 울산페이를 발행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에 대응해 연일 ‘재난기본소득’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이 지역화폐 형태로 발행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경기도는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이틀간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78%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재난소득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73%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정부도 지역화폐 발행 관련 예산을 늘리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는 4개월간 한시적으로 3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추가 발행하고 이 중 8%를 국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본예산에서 계획한 발행 규모(3조원)를 6조원으로 두 배로 늘린 것이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지자체들의 부담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경안 보고서도 “지역화폐 사업이 수행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아 경기부양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장 필요한 곳에 돈이 뿌려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한 대구 지역에는 지역화폐가 없다. 경북도 23개 기초자치단체 중 6곳이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는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는 “지역화폐 발행을 늘리는 것보다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게 폐업을 목전에 둔 영세업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유동우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영세상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긴급자금의 신속한 지원인데 긴급자금을 수혈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은 만큼 정부가 이 부분을 우선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서울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