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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자체 재난기본소득 지급 철회

충북道·울산시 “정부 지원금 예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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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활비’ 서울시는 중복 지원 고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 이후 당초 계획했던 지자체 자체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속속 철회되고 있다. 돈을 탈탈 털어서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마련한 마당에 정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매칭으로 추가 예산을 내놓으려면 한쪽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안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매칭에 참여한다는 원칙이지만 이 경우 서울형 재난지원금인 ‘재난긴급생활비’의 중복지원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상훈 시 재정기획관은 “서울시도 다른 시도처럼 8대2의 보조율을 적용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히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는 더 많이 분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 80%, 광역 10%, 기초 10%로 이뤄지는데 서울의 경우 10%보다 더 많이 내야 한다면 자체 재난긴급생활비와 완전한 중복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8일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여 가구에 30만~50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히고 전날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경기도와 산하 기초자치단체들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경기도 몫 매칭 예산을 추가 편성하지 않고 이미 정해진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그대로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 한 기초지자체 측은 “정부는 재난지원금 중 20%는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분담하라는 입장이지만 경기도와 우리 시는 자체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 편성을 마친 만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매칭을 위해 추가 분담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못박았다.

충북도와 울산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매칭으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계획했던 긴급재난소득 지급계획을 아예 철회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체 지원하려던 중위소득 100% 이하 1인당 10만원 지급 계획을 철회한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중 20%에 해당하는 지자체 부담금(450억원) 쪽에 돈을 모두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자체 생활비 지급 계획을 철회한 대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미취업 청년, 운수업체 종사자, 학원강사 등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을 검토 중이다.

반면 인천시는 지난 26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예산 분담 참여를 요청함에 따라 중복 지급은 하지 않기로 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04-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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