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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분담 안 할 것”

“지방정부 예산 20% 분담은 납득 어려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할 것” 부산시 산하 기초단체도 예산 참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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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로 ’완전한 중복지급‘(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경기도 긴급재난소득+시군 긴급재난소득) 계산이 꼬인 것과 관련,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그대로 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는 이미 정해진 도의 재난기본소득을 그대로 지급하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경기도 몫 매칭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지 않고 정부 몫만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은 정부 80%, 광역 10%, 기초 10%로 조성해야 하지만 경기도는 도의 재난기본소득(모든 도민 인당 10만원)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매칭 몫을 대신하겠다는 얘기다.

이 지사는 “당정청 합의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면 추경으로 보전해 주겠다며 재난지원을 독려해 놓고서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지방정부로 하여금 20%를 부담하라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지방정부의 선지출 재난기본소득을 정부 지원금의 매칭으로는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 설명에 따르면 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주는 경기 산하 시군에서는 4인 가구의 경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 시군 재난기본소득 40만원, 여기에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80만원(100만원 중 중앙정부 부담분 80%) 등 모두 160만원을 받는다.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4인 가구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90만원(정부 80%, 시군 10% 매칭 지원, 경기도 매칭 안 함) 등 모두 130만원을 받는다.

‘완전한 중복지급’이 이뤄질 경우 각각 180만원과 14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지방의 매칭 부분을 재난기본소득으로 받았기 때문에 총액은 적어진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와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의 중복 지원 여부를 놓고 일부 혼란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실현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서 “정부·경기·시군 3자의 조화로운 지원으로 지역경제에 훈풍이 불기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시 산하 기초단체들도 자체 재난기본소득은 지급하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매칭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부산 내 16개 구·군 중 서구, 동구, 부산진, 남구, 해운대, 수영, 사상, 서구 등 8개 구·군이 전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20-04-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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