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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없는 인사에… 환경부 차관 능력 호평 퇴색

[관가 블로그] 4대강 조사·평가단장 후 떠난 홍정기, 환경부 상황변화 없는데 차관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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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사장 탈락 보상용” 해석도 나와

 “공직자가 장기판의 ‘졸’(卒)로 전락했습니다. 위에서 결정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씁쓸할 뿐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23일 환경부 차관에 홍정기 전 4대강 조사·평가단장을 임명하자 환경부 공무원들의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자질이나 능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임명 과정이 상식적이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가 많습니다.



 홍 차관은 지난해 12월 “4대강 조사·평가단장으로서 1차 역할을 마무리했다”며 주변의 만류를 뿌리치고 공직을 떠났습니다. 4대강 관련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 조직 내에서 누구도 가기를 꺼렸던 4대강 조사·평가단장 역할에 발목이 잡혔다는 동정론도 나왔습니다.

 그 후 그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응모설이 전해졌고 유력설이 돌았지만 석연찮게 낙마했습니다. 시민단체 출신이 수공 사장이 된 뒤 ‘느닷없이’ 그의 차관 기용설이 흘러나왔습니다. 코로나19 정국에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차관 인사 가능성이 낮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더욱이 현직도 아니고 차관 후보로 거론되지도 않았기에 내부에선 반신반의했지만 현실화했습니다.

 수공발 ‘후폭풍’이 환경부 차관 인사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 관계자는 1일 “수공 사장 탈락에 대한 보상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복귀를 환영하지만 차관으로서는 절차상 ‘아쉬운 귀환’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의 원칙이나 명분 없는 인사를 놓고 쓴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공직사회에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말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퇴직자가 기관장 등 고위직에 다시 임명되는 현상을 빗댄 표현이지만 이번 인사는 결이 다릅니다. 정권이 바뀌지도, 환경부 상황 변화도 없었습니다. 정부가 자기 사람을 무리하게 임명하면서 공직사회가 ‘유탄’을 맞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청와대는 임명 당시 홍 차관에 대해 “기획력과 현안 대응 능력이 뛰어나다. 미세먼지 저감,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자연성 회복 등 환경 분야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역량이 충분하다는 평가가 궁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4-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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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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