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 ‘일복’ 터진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단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각 부처 코로나 지원 대책 법규 문의 쇄도

사전컨설팅팀 소속 10명 거의 비상 야근
‘스마트시티기술’ 역학조사 활용 등 성과


감사원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발이 묶였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 현장으로 실지감사를 나가기 어렵게 된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기 극복에 나서는데 감사원이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당수 감사맨들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겼다.

하지만 사전컨설팅 업무를 하는 적극행정지원단은 사정이 다르다. 각 부처에서 코로나19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법 규정에 대한 사전컨설팅 문의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전컨설팅제도란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감사원의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면책을 해주는 제도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최근 정부 부처 등에 감사원의 면책 확대 의지를 재확인하고 적극행정 지원을 독려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 서한을 보내 힘을 보탰다.

사전컨설팅 주문이 늘어난 데다 답변에 있어 ‘속도전’이 관건이다 보니 사전컨설팅팀 소속 직원 10명은 거의 비상 야근 체제로 근무 중이다. 경제위기 극복,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관련된 사전컨설팅 사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5일 이내에 답을 주는 ‘패스트트랙’까지 새로 도입했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로 노인들의 공익활동 일자리 제도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위해 미리 돈을 줘도 되냐’는 질문은 접수 당일 ‘OK’ 답변을 보냈다. 코로나19 확진환자 동선을 파악하는 데 24시간 걸리던 것을 10분으로 단축시키게 된 것도 사전컨설팅팀의 발빠른 대응이 한몫했다. 국토교통부가 당초 대규모 도시데이터를 수집·처리하기 위해 개발한 스마트시티 기술을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준 것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대기업에 대한 수출성장자금대출 재개, 금융위원회의 핀테크박람회 온라인 개최 변경 허가 등도 사전컨설팅팀의 손을 거쳤다. 김종운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단장은 8일 “현 상황에서 정부가 빨리 의사 결정을 하도록 감사원이 돕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0-04-09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시원한 경비실, 훈훈한 영등포

[현장 행정] 경비 근무환경 개선 나선 채현일 구청장

주민과 더 가까이 열린 성북 현장에 가면 답이 보입니다

[Seoul 구청장과 톡~톡] 이승로 성북구청장

은평 여성 1인 가구 안심홈 지원 확대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로 제2 수도권 만들자”

5개 시도지사 ‘미래발전 협약’ 체결 낙동강 물 관리·철도망 구축 등 협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