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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난지원금 100% 내면 지방은 취약층 맞춤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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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첫 제안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코로나19로 한국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는 빙하기를 맞았고, 수출과 고용은 아직 터지지 않은 시한폭탄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정부가 취약계층 지원과 경기 대응을 위해 소득 하위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빨라야 다음달에나 지급이 가능하다. 현장에서는 지난 2월부터 손가락을 빠는 자영업자들과 단기 실업 상태에 빠진 취약계층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전에 쓰러질 것이라고 말한다. 자치단체장 중 가장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을 주장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한시라도 빨리 지원금을 지급해야 사람들을 살리고 지역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12일 김 지사로부터 현재 추진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한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0일 창원 소재 경남도청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긴급재난소득의 바람직한 운영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을 가장 먼저 얘기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처음은 아니다. 경남연구원과 지역의 경제학 교수들과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방안 중 하나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비하던 중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먼저 얘기를 꺼냈다. 지방정부 중에선 경남도가 가장 먼저 이 대책을 제기한 것은 맞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가능하다면 현장을 보여 주고 싶다. 정부가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1조 7000억원을 잡았는데 그걸로는 취약계층밖에 지원하지 못한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서비스업 근로자 누구 하나 안 힘든 사람이 없다. 올해 2월부터 이달 초까지 예·적금 해지가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었다. 모든 국민이 힘들어서 모두를 대상으로 한 지원책이 필요한 것이다. 또 1차 추경 금액만으로는 경기 대응이 어렵다. 미국은 우리와 경제력 격차가 크기 때문에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제 규모의 4배인 독일이 1000조원, 1.6배인 영국·프랑스가 500조원을 코로나19 대응에 쏟아붓고 있다. 우리도 적어도 200조원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재정 당국의 대응은 너무 소극적이다. 나머지 하나는 속도다. 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면, 수령 대상자를 골라내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지원금을 기다리다가 쓰러질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재난상황에선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써야 한다는 건가.

“여야가 합의한다면 그것도 방법이다. 대통령이 명령권을 행사해도 추후 국회 추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그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총선 때문에 협의가 어렵다면 총선 직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이후 논란이 되는 게 지원금 재원을 중앙정부가 80%, 지방정부가 20% 부담하는 것이다. 전액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지방정부가 20%를 부담하면 다른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할 수 없다. 중앙정부의 경제 대응 초점은 수출과 내수, 국민 대부분이 입은 경제적 피해에 맞춰져야 하고, 지방정부는 힘들고 어려운 시민들을 찾아서 무너지지 않게 돕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리 경남도도 그렇지만 대부분 지방정부가 내놓은 긴급지원의 핵심은 취약계층 지원이다. 그런데 긴급재난지원금의 20%를 지방정부가 떠맡게 되면 이런 취약계층에게 줬던 지원을 취소해야 한다.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심의 지원책을 내놓은 부산시 같은 곳은 해당 사업을 취소하지 않으면 재원 마련이 어려운 것으로 안다.”

-지방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뜻인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현재 지방정부가 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지금 지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재원은 재난 관련 기금에서 충당하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의 지방정부 부담액 2조원을 맞추면 그런 사업들 다 취소해야 한다. 그러면 국민들의 보편적 지원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것이기 때문에 당초 재난기본지원금의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다. 세계 각국이 지금을 전쟁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경기 대응을 하고 있다. 좀 더 적극적이고,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렇게 다 지원하면 재정건전성이 나빠지게 되는 것 아닌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 40%도 깨질 상황이다.

“재정 당국이 재정건전성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 같다. 집이 무너질 판인데 곳간만 지킨다고 되는 일인가. 일단 집은 지키고 곳간 걱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재정건전성의 기준으로 삼는 국가부채비율 40%도 근거가 모호하다. 유럽에서 재정이 건전하다는 평가를 받는 독일도 66%다. 재정건전성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국가경제의 근간인 산업과 국민들이 다 무너질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재정 당국은 아직도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비판적이다. 이들이 잘못한다는 뜻인가.

“꼭 그런 뜻은 아니다. 홍 부총리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재정관료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뽑아놓은 분들이다. 누군가 늘어나는 나랏빚 걱정도 하고 그렇게 돈을 쓰면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역할이 다르다. 지방정부는 당장 눈앞에서 무너지는 기업과 자영업자, 가계 경제를 지원해 최악의 상황을 막는 게 우선이다.”

-앞으로 세계가 ‘BC’(코로나 이전)와 ‘AC’(코로나 이후)로 나뉠 것이라고도 한다. 경제 특히 제조업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경남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핵심 기지인데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준비는 되고 있나.

“고민과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지금 나오는 전망을 보면 이제까지 선진국들은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위해 제조업 기지를 해외로 돌렸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마스크와 의약품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이제 제조업 생산기지를 국내로 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 제조업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런데 좀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세계 각국이 국내에 제조업 기지를 건설하려면 그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걸 만들어 팔면 된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일본과 경제 전쟁을 치르면서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놨다. 우리나라가 운이 좋은 것 같다(웃음).”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청와대와도 긴밀하게 공조했다는데.

“이심전심(以心傳心)이라고 하고 싶다. 경남도가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를 공론화했고, 청와대도 여론과 상황을 보면서 결정한 것 같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고 시민들을 지원하자는 뜻이 같으니 일이 그렇게 추진된 것으로 보면 좋겠다.”

-긴급재난지원금 이슈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정부와 각을 세우며 추진하면서 인기도 많이 끌었다.

“스타일이 다르고 지역 특성도 좀 다르다고 봐 달라. 일이 되게 하려면 자기주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만들어가고 공론화를 하려면 정부와 정치권의 공감대도 필요하다. 우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봤다. 지금 상황에선 일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 고위직들이 월급 반납운동을 하는데.

“30% 급여 반납에 동참했다. 그런데 시장, 군수까지는 몰라도 직원들은 절대 하지 말라고 했다. 차라리 그걸로 밖에 나가서 물건이라도 사고 좀 쓰라고 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자들이 월급으로 어디 기부하는 것을 허용해주면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좋은 곳에 소비할 수 있을 것인데 안타깝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창원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4-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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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