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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감사원장,총선 전후 이례적 연가…‘월성1호기 감사’로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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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7.12.21.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최재형 감사원장이 14일부터 17일까지 휴가를 냈다. 총선을 앞두고 공직기강 등을 맡고 있는 사정기관장이 특별한 사유도 없이 휴가를 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번 휴가가 총선 뒤로 미뤄진 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뒷말’도 나온다.

감사원 관계자는 14일 “최 원장이 이날부터 17일까지 연가를 냈다”면서 “건강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월성1호기 감사 심의가 며칠간 밤늦게까지 이뤄지면서 피로가 누적된 것 같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9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올리고 심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어 10일, 13일 이례적으로 다시 감사위원회를 열었으나 또 결론을 못 내렸다. 이에 따라 ‘탈원전’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이번 감사는 불가피하게 총선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이 때문에 관가에서는 최 원장의 연가 ‘타이밍’을 둘러싸고 두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하나는 최 원장의 ‘심기불편설’이다. 정부 관계자는 “총선 직전 월성1호기 감사 발표 연기에 대한 언론의 비판성 기사가 흘러나오자 여권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최 원장이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 차원에서 ‘항의성’ 휴가를 낸 것이라는 얘기가 나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도적으로 월성1호기 감사 결과를 늦추고 있다”며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다른 하나는 ‘시간벌기설’이다. 감사원은 오는 16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월성1호기 감사건을 다시 심의해야 하지만 최 원장의 휴가를 이유로 감사위원회를 열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감사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목요일 감사위원회를 연다. 총선 전에 감사 발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 다음날인 16일 감사 발표를 하기에는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감사원 측은 “16일 감사위원회가 열리지 않게 돼 최 원장이 휴가를 간 것”이라며 최 원장의 휴가와 월성 감사건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월성1호기 감사는 지난해 9월 국회 요청으로 이뤄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감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2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늦어도 지난 2월까지 감사 결과를 발표해야 했지만 실무적인 감사 절차도 마무리하지 못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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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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