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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종료 후 재정분권 논의해야… 광명, 경제난 극복 온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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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 표준 도시’… 박승원 광명시장 인터뷰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2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 시정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 재정분권과 사회적 대타협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명시 제공

“코로나19 사태 종료 이후엔 지역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분권과 사회적 대타협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2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후유증으로 경기침체 장기화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세입 구조는 중앙이 8, 지방이 2이고 세출은 중앙이 4, 지방이 6으로 재정 불균형이 심각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은 물론 민간·사회단체까지 모두 상호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비상인 가운데 광명시가 ‘코로나19 대응 표준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신속하고 치밀한 선제 대응으로 지역 내 감염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은 박 시장과 일문일답.


경기 광명시가 지난 2월 7일 코로나 방역 자율방재단 발대식을 갖고 있다.
광명시 제공

-코로나19 감염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광명시의 상황은.

“다행히 광명시에서 발생한 확진환자가 많지 않았다. 현재까지 발생한 18명 가운데 서울구로콜센터나 만민교회 신도들로부터 감염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광명 지역 내 감염자가 한 명도 없다. 시민 모두가 코로나19 예방생활 수칙과 행동 수칙을 잘 지켰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6일 광명에 첫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래 지난달 서울 구로콜센터 관련 4명, 만민중앙성결교회 관련 6명, 해외 입국자 3명 등이 발생했다.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시민이 앞장서 주신 덕분에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잘 막고 있다. 확진환자 18명 중 7명이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나머지 확진환자들도 빨리 완쾌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PC방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 집중 점검

-광명시가 ‘코로나19 대응 표준 도시’로 주목받는데.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교회 1대1 전담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 교회에서 집단감염 조짐을 보여 선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총력전에 나섰다. 광명시 공무원 모두가 3월 내내 휴일을 반납한 채 전체 교회 332곳을 2인 1조로 맡아 현장을 다니며 예배 자제와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이 결과 교회의 61.7%인 205곳이 현장 예배를 자제했고 예방 수칙도 잘 지키고 있다. 지난 9일부터는 코로나19 대응 안전지킴이 50명을 배치해 감염이 우려되는 PC방과 노래방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또 1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휴대용 소독기 90대를 비치해 시민들이 수시로 빌릴 수 있게 했다. 민관 합동 방역 시스템도 구축해 30여개 자원봉사 단체가 상시 방역을 하고, 매주 금요일을 ‘광명시민 방역의 날’로 정해 운영 중이다. 이때마다 1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다. 도서 배달 서비스와 전통시장 배달 서비스도 호응을 얻고 있다.”

-KTX광명역이 해외 무증상 입국자 수송을 위한 거점 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KTX광명역에는 해외 입국자 전용 공간이 마련돼 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해외 입국자들은 전용 공항버스를 이용해 KTX광명역에 하차한다. 이후 철도경찰 인솔 아래 승차권을 구입하고 전용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임시 대기실에 있다가 거주지 시도 거점 지역까지 이동하고 있다. 해외 입국자가 전용 동선을 이탈하지 않도록 통제선을 설치하고 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일반인과의 접촉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방재정분권을 주장했다.

“사실 코로나 사태 이후가 걱정된다. 이번 사태가 끝나면 후유증으로 지역경제도 예전 같지 않을 것이고 경기침체 장기화가 예상된다.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세금이 감소해 지방재정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줄어들 것인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내년도 재정상태가 좋지 않을 것이다. 시민들은 직접 받는 걸 더 많이 요구할 텐데 앞으로 새로운 정책의 변화, 재정운용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떻게 지역경제난을 함께 극복해 낼 것인지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은 물론 민간·사회단체까지 모두 포함해 상호 협력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지방재정 8대2 구조를 7대3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코로나가 진정되면 전국시장군수협의회 회원들과 재정분권 및 사회적 대타협 방안 논의가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4년 만들어진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공동대표와 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취임 초부터 2년 연속 시민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올해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코로나19 상황을 주시하며 8월쯤 계획하고 있다. 올해를 ‘주민자치의 해’로 정하고 주민자치회를 18개 동 전체로 확대한다.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으로 주민자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연계해 시민원탁토론회를 운영한다. 주민자치회 위원과 청년·일자리위원회 위원, 일반 시민 등 500명과 함께 토론회를 열겠다. 지난해 시민원탁토론회에서 시민이 제안한 29개 사업에 122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시민원탁토론회로 시민들이 주인이 돼 광명시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민원탁토론회 8월 개최·주민자치회 확대

-지난해 말 광명동굴 주변에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는데 진행 상황은.

“이 사업은 광명동굴 일대 56만㎡(약 17만평)에 조성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지난해 4월 민간 사업자를 공모해 9월 NH투자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뽑았다. 이후 협상을 거쳐 12월 민간 사업자와 광명도시공사 간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2월 국토교통부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 관리를 위한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에 반영돼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월 프로젝트회사(PFV)를 설립했는데, 2021년까지 인허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 보상과 착공·용지분양 등을 거쳐 2026년 사업을 완공한다.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는 관광·쇼핑·주거·문화가 어우러진 자연친화적인 복합테마파크로 광명시흥테크노밸리, KTX광명역세권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KTX광명역에서 직접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
광명시 제공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내년 착공 ‘속도’

-2024년 완성될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추진 일정은.

“광명시흥테크노밸리는 광명 가학동과 시흥 논곡동 일대에 만든다.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유통단지·배후주거단지 등 4개 단지를 245만㎡ 규모로 조성 중이다.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1월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보상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4월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변경 심의를 앞두고 있다.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지구 지정 절차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예정돼 있다. 유통단지는 실시계획 인가를, 배후주거단지는 지구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보상을 하고 내년 착공해 2024년 준공할 계획이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4만 1180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오고,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융복합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본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2020-04-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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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