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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정규직의 69.7%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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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17.5% 그쳐…최저임금 올라 ‘저임금’ 비중 17.0%로↓


전체 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69.7%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2일 발표한 ‘2019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2만 2193원이었고, 비정규직은 1만 5472만원이었다.

정규직이더라도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300인 이상 사업체 비정규직보다 시간당 임금 수준이 낮았다.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같은 규모 사업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정규직의 64.5%였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정규직은 57.0%, 비정규직은 42.7%였다. 전년보다 격차가 다소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시간당 임금 차이가 크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줄었다. 저임금 노동자는 중위임금(임금을 금액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값)의 3분의2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말한다. 지난해 6월 중위임금(278만 5000원)의 3분의2는 185만 7000원이다.

근로실태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0%대에 머물렀으나 최저임금을 16.4% 올린 2018년 19.0%로 떨어지고, 지난해 17.0%로 더 낮아져 10%대에 진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작년에도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 비중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체 노동자의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률은 90%를 웃돌았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률은 60%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특히 일일근로자의 가입률이 매우 낮았다. 비정규직의 61.0%만이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며, 일일근로자의 가입률은 17.5%에 그쳤다. 전체 비정규직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64.2%, 일일근로자 가입률은 18.1%에 불과했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9.9%로 전년 같은 달보다 0.1% 포인트 떨어졌다. 정규직의 노조 가입률(12.9%)은 0.2% 포인트 올랐으나 비정규직(0.7%)은 1.2% 포인트 하락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4-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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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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