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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야 예결특위서 2차 추경 심사…전 국민 지원 확대로 4조 6000억 증액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울신문DB

여야가 27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재원 가운데 지방정부가 부담할 예정이었던 1조원을 세출 조정을 통해 조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심 원내대표가 ‘지방정부가 당초 부담하기로 했던 1조원 규모라도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면 어떻겠느냐’고 요청했다”면서 “긴급하게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불러 그게 가능한지를 상의했고 최종적으로 가능하게 하기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요구하는 자발적 기부금과 관련한 특별법에 대해 “27일쯤 의원 발의를 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도 “통합당은 내일부터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추경안을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2차 추경안은 국회 제출 10일 만에 본격적인 처리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전 국민 지급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득 하위 70% 지급을 전제로 편성된 추경안의 소요 재원은 기존 9조 7000억원에서 14조 3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야는 증액분 4조 6000억원 가운데 3조 6000억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애초 지방정부 부담이었던 1조원은 올해 예산을 조정키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출 조정 대상과 관련, “불요불급한 것이나 늦춰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통합당의 세출 조정안이 타당하면 수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출 조정을 통한 충당에 대해선 기재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차 추경안을 마련하면서 이미 7조 1000억원을 기존 예산에서 쥐어짜다시피 해 충당했기 때문에 각 부처를 설득하는 데 큰 고통이 따를 전망이다.

한편 청와대는 자금난에 몰린 기간산업을 지원하고 이들의 이익을 공유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익 공유 방법을 두고 “주식과 연계된 증권 등을 취득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가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서울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4-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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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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