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주거빈곤의 현장에서 답을 찾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 노원3)는 29일, 서울시 아동주거빈곤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코로나19로 지난 3월에서 연기되어 실시된 현장방문은 코로나19 행동 지침에 따라 모든 참석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 점검, 악수 대신 목례를 준수하였으며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되었다.

서울시 주택정책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과 함께 진행한 현장방문에서는 민생실천위원회(이하 민생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주거빈곤 정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아동빈곤가구 주거 등 지원 추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었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현장방문에 앞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서울시 주택정책과 김정호 과장이 서울시의 아동빈곤가구 주거 지원사업의 성과와 확대방안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아동옹호센터 차용기 소장은 주거정책의 대상으로 아동이 자리 잡아야 할 것과 심각해지고 있는 서울시 아동빈곤 가구의 실태에 대해 대책 마련을 호소하였다.

간담회를 진행한 민생위 김재형 부위원장은 “서울시의 아동빈곤가구 주거 지원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국토부 지침으로 취약하고, 시범사업 또한 자치구 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등 보완해야 하는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민생실천위원회 봉양순 위원장은 현장방문을 마치면서 “아이들은 자기책임 없이 단지 가난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불운 하나만으로 쥐, 바퀴벌레, 곰팡이와 함께 생활해야 하는 고통 속에서 방치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민생위가 서울시와 함께 만들고 있는 서울시의 아동주거 지원 정책과 사업, 그리고 관련된 법·제도를 여름 폭서(暴暑)가 오기 전에 마무리해, 성과로 서울시민에게 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