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보 하향 움직임 논란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코로나19 위기경보 하향 조정 문제를 논의하라는 지시를 내리기 하루 전 방역 당국과 전문가그룹 회의에서는 ‘감염병 위기경보 하향 조정은 시기상조’라는 상반된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위기경보 하향 조정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에도 정부가 사회·경제적 문제를 의식해 지나치게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4일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들이 모인 상황분석회의에서 위기경보 하향은 시기상조라는 얘기가 나왔고 질병관리본부도 이와 의견을 같이했는데 다음날 정 총리가 위기경보 하향 조정 문제를 언급하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역사회 신규 확진환자 수가 줄고 있지만 환자가 진짜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선별진료소로 검사를 받으러 오지 않는 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확진환자 수만 보고 상황을 판단하기에는 위험하다. 지역사회 감염의 구체적 지표들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이어 위기경보마저 격하되면 긴장이 더 풀릴 수 있다”며 “환자가 늘어나면 누가 감당하려 하는가”라고 말했다. 정부는 2월 23일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렸다.

방역 당국의 입장도 비슷하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최근 들어 의심환자 신고와 검사 건수가 감소했다”며 ”집단발병이나 지역감염 사례가 감소한 이유도 있겠지만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진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이전처럼 선별진료소를 찾는 이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정 본부장은 또 “등교 개학 이후 학교 집단발병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까지의 황금연휴가 끝나고 환자 발생,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신규 확진환자 발생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기경보 조정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여름이 오면 독감이 사라지듯 코로나19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 시기적으로도 위기경보 하향 조정 문제를 고려할 때는 됐다”면서도 “위기경보 조정 문제는 방역 당국이 판단해야지 정 총리의 언급이 마치 가이드라인처럼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