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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인센티브 신청 주민센터서 한번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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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주민센터 ‘원스톱 서비스’ 구축

서울·부산 7월 시범 운영 뒤 전국 확대
조건부 면허制 도입·적성 검사도 개선
행안부 “교통안전·제도 실효성 높일 것”

오는 8월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과 인센티브 지원 신청을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접수 창구(새올행정시스템)를 통해 면허증 반납과 인센티브 지원을 일괄 신청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면허증을 제출하고, 교통카드·상품권 등 1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관서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원스톱 서비스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자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에서 반납과 인센티브 지원을 한 번에 신청받아 처리하도록 했다. 서비스는 서울과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한 달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어 8월 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고령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면서 실제 2014년 1022건에 불과했던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은 지난해 7만 3221건까지 늘어났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67세였던 지난해 ‘교통사고 줄이기 한마음 대회’에 참석해 “저도 늦지 않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와 이들로 인한 사망자 비중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고령 운전자는 2014년 207만명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333만명까지 늘어났다.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중 고령 운전자 비중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비중도 2014년 16.0%(전체 사망자 4762명,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763명)에서 지난해 23.0%(3349명, 769명)까지 늘어났다.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 수는 해마다 줄고 있는 반면 고령 운전자의 사고 사망자 수는 750~85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면허 반납만으로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정부도 운전 능력에 맞는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수시 적성 검사제도 개선,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을 포함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7월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기준이 들쑥날쑥해 형평성 문제도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65세 이상, 인천시는 70세 이상 등으로 반납 기준에 차이가 있다.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다 보니 재정 상황에 따라 기준 차이가 있다는 것이 경찰청 측의 설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령자 교통안전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5-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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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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