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미용실, 지자체 신고만 하면 바로 영업

정부 ‘행정기본법’ 7일 국무회의 의결

대기업 절반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고용부, 올 법 적용 대상 2978곳 조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범위 확대

환경부, 관련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제2코로나 막자”… 해외 유입 야생동물 엄격 관리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정부 ‘야생동물 관리 개선 방안’ 마련
수입 후 추적·관리 가능하게 DB 구축
허가 대상 아닌 동물도 신고 의무화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코로나19와 메르스 등 동물에서 유래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해외에서 들여오는 야생동물 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해 확정했다. 해외 야생동물의 국내 유입 과정을 수입허가, 검역·통관, 시중유통, 질병관리 등 4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야생동물이 유입된 이후에도 추적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DB)을 구축해 7개 지방환경청과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분산된 야생동물 현황 자료를 종합 관리한다. 앞으로는 허가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신고제를 신설해 관리한다. 현재 수입 허가를 받아 관리하는 야생동물은 37% 수준이다.

또 검역 과정에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야생동물에 대한 검사가 강화되고, 검역 절차 없이 국내로 들여오던 양서류와 파충류에 대한 검역 절차가 신설된다. 주요 인수공통감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큰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의무화했다.

감염병 전파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이 체험시설에서 활용되거나 반려동물로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 소유와 판매가 제한되는 야생동물 목록도 구축하기로 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06-04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고교생과 도시문제 해법 찾기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관악, 생활현장 ‘집중 방역 ’

박준희 서울 관악구청장

더위 물렀거라~

구로 어르신 ‘쿨스카프’ 900개 지원

“30년 만의 폭우도 대비하라”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