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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기주의’ 경고… 국립보건硏은 질병관리청에 남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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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재검토 지시후… 질본 어떻게 정리되나

‘무늬만 승격’ 논란·전문성 되레 하락 우려
“방역·연구” vs “보건의료 기술 개발” 이견
정은경 “보건硏, 복지부에… 공동 발전”
여권 일각 “관료들 한계 못 벗어나” 지적
보건硏 기능 어떻게 강화할지가 관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무늬만 승격’ 논란이 제기된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 지시를 내리면서 관계부처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을 승격되는 질병관리청 아래 둬 방역과 연구를 동시에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건복지부 아래서 보건의료 기술개발 등 보건의료 전반을 연구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조율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면서도 질병관리본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은 확대해 복지부로 옮긴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은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재정립한다는 데 의의가 있는데, 연구 기능을 복지부로 옮기면 오히려 전문성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국립보건연구원이 복지부 행정관료들의 인사 적체를 해결할 ‘자리 채우기용’ 기관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일단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만큼 국립보건연구원을 다시 질병관리청 산하로 돌리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다만 국립보건연구원이 감염병뿐 아니라 치료제·백신 개발, 유전체·줄기세포 등 보건의료 기술개발 분야까지 다루도록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지가 관건이다. 전반적인 보건의료 사업을 총괄하는 곳은 복지부여서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청으로 보내려면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두 기관의 업무 연계 문제 등도 해결해야 한다. 전병율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7일 “국립보건연구원이 질병관리청으로 간다고 해서 다른 조직이 되는 게 아니다. 원래 하던대로 협조하며 일하면 된다”며 “내 것, 네 것을 따지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전까지 질병관리본부 입장은 국립보건연구원이 복지부 소속기관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4일 브리핑에서 “국립보건연구원은 청의 소속기관 형태보다는 복지부의 직접 소속기관으로서 질병관리청과 같이 2개 기관이 공동으로 발전·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도 5일 “외국의 경우 질병관리청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즉시 업무를 주로 하고 국립보건연구원은 지식 증진, 연구개발을 통해 국민 수명을 연장하는 호흡이 긴 업무를 한다”며 “국립보건연구원이 먼저 시범사업 등을 펼치고 연구비를 지원받도록 역할이 커져야 한다”고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 본부장과 권 원장은 전문가이지만 동시에 관료이기도 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문제가 행정관료들의 ‘조직이기주의’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산하기관을 떼어 놓지 않으려는 공무원 조직의 습성이 발동했다는 지적이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예 질병관리본부를 국무총리실 산하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해 복지부로부터 ‘분가’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기 의원은 통화에서 “질병관리본부 독립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복지부 간부들은 효율성과 연계성 문제를 언급하며 이구동성으로 반대했다”며 “이는 검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싫어하는 논리와 같다”고 비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6-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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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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