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보이콧 속 18·23·24일 업무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23일 대법원과 법제처, 24일 감사원과 군사법원의 업무현황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표결을 강행해 윤호중 의원을 법사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 가운데 민주당은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을 잡으며 법사위 ‘다지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각 부처 공직자들은 17일 국회로 달려가 의원회관을 돌며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인사를 다니는 등 발걸음이 바빠졌습니다. 실무 공무원들은 의원 보좌진 등을 통해 현안 질의에 나올 만한 예상 질문 등을 뽑으며 상임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상왕’(上王) 상임위로 불립니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이지요.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법안이라도 법사위에서 틀어쥐고 있으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여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 온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더구나 법원과 검찰이 소관 기관이다 보니 막강한 권한도 뒤따릅니다. 민주당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불러 손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 이래저래 법사위에 쏠리는 관심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서 야당 의원이 불참하는 법사위는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물렁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야당 의원들의 호통과 질타가 없으니 업무보고에 대한 부담이 덜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통상 법사위 야당 의원은 ‘대여 전투력’이 강한 이들로 포진되지요. 다른 상임위도 논란이 되는 쟁점 사안에 대해 야당은 공격하고, 여당은 방어하는 ‘야공여방’(野攻與防) 구도가 전개되지만 법사위는 독특한 위상 때문에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합니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 감사 중인 감사원은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결과를 예의 주시하는 야당의 ‘저격수’가 없다 보니 내심 홀가분해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법제처는 별다른 이슈가 없는 부처인데도 심리적 부담이 줄었다고 합니다. 다만 공무원들은 향후 야당 의원들의 참석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보니 ‘반쪽’ 법사위에 희색을 보일 수도 없는 것이지요. 추후 야당 의원들의 추궁을 의식해 다들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부는 “현 상황을 결코 가볍게 대할 수 없다”고 했으며, 감사원도 “야당 의원들이 참석한다는 전제하에 상임위를 준비하고 있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