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만국가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대구마라톤에 세계 엘리트급 17개국 160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마다 청년 범위 들쭉날쭉… 인구구조·재정 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들 캐릭터 마케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실업·해고자 노조 가입 재추진… 전교조 합법화 길 열리나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국무회의 의결 ‘노조 3법’ 개정안

대법원, 국회 앞 시위한 전교조 간부 무죄 확정. 서울신문 DB

국회로ILO 핵심협약 비준안도 새달 초 심의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노조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들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1대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 비준안도 국회에 제출해 법안과 함께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지난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법안과 비준안이 폐기된 바 있어 앞으로 이들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노동기본권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문제를 제기해 무역 분쟁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입법이 이뤄져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회를 잘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ILO 핵심협약 기준에 맞춰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실업자와 해고자는 기업별 노조에 일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데 이를 허용한 것이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와 직결돼 있다. 전교조는 조합원 가운데 해직 교사가 있다는 이유로 2013년 법외 노조 통보를 받았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공무원노조 가입을 6급 이하로 제한한 직급 기준을 삭제하고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안도 다음달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1대 국회에 제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단결권에 관한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등 3개를 비준하기로 했다. 정치적 견해 표명에 관한 제105호는 개정할 법안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계획에서 빠졌다.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달리 경영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이 시기상조라며 반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노사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6-24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