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국·공유 재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 주민들이 민원 신청 시 공공용지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미정리 행정재산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
그간 미정리 공공용지의 경우 하나의 도로에 여러 지번이 난립해 있어 점유자가 본인이 점유하고 있는 도로 지번 및 위치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여러 개의 지번으로 복잡하게 부여된 공공용지 지번을 단순하게 정리해 최소한의 지번을 부여함으로써 민원인의 편리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와 같은 행정재산 관리의 효율성도 높이게 됐다.
미정리 행정재산의 정비는 도시계획도로를 비롯한 하천, 구거 등 확장·포장 공사가 완료된 토지를 대상으로 소유자와 지목에 대한 사항을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확인해 정리한 뒤 등기촉탁을 완료, 행정재산 관리시스템에 정리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어 구는 2차 현장조사를 거쳐 공공용지를 한 개의 필지로 합병·정리하는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현재까지 전체 정리 대상 도로 중 1200필지 102만 3367㎡를 정비해 기존 94개 도로지번을 32개로 정리, 복잡하게 얽혀있던 도로의 지번을 단순화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구는 공공용지의 합병·정리작업과 행정재산시스템 상의 공부정리작업을 계속 이어가 11월까지 행정재산 정비를 최종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도로 등 공공용지 지번이 단순하게 정비되면 국·공유 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뿐 아니라 주민들이 공공용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며 “그 결과 주민들이 도로점용허가를 비롯한 각종 민원처리 시 어려움을 느끼던 부분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