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원연설… 판문점선언 비준 요청, 첫 남북국회회담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남북관계의 뒷걸음질 없는 전진,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준다면 한반도 평화의 추진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1대국회 개원식 연설에서 “남과 북이 합의한 ‘전쟁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함께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며 이렇게 호소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달 남북관계가 파국위기로 치닫다가 숨고르기에 돌입한 상황에서 2018년 ‘한반도의 봄’ 과정에서 남북정상이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및 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한 비준을 요청한 것이다. 앞서 2018년 9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보수야권의 반대로 결실을 맺지 못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평화는 지속 가능한 번영의 토대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도 평화는 절대적”이라면서 “대화만이 남북 간 신뢰를 키우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역대 남북 정상회담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의 ‘남북 국회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문 대통령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전 3차 북미정상회담의 필요성을 백악관 측에 전달하며 중재자 역할을 재개했지만, 현재 북미는 협상개시의 전제조건을 두고 신경전을 펼치는 상황이다. 미국은 상황관리에 무게를 둔 반면, 북측은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테이블에 앉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남북 합의 비준을 호소한 것은 북미 간 힘겨루기만 지켜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서 하나씩 해나가자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북측이 그동안 1·3차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를 남측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데 대한 불만을 제기했던 것과도 맞물린 셈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신뢰 속에서 서로 협력하면 남과 북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면서 “남북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대륙으로 이어지는 것만으로도 남과 북은 엄청난 물류경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평화는 무궁무진한 일자리의 기회를 늘려준다”면서 “21대 국회가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는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을 더 적극적으로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