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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압박에… “정비사업으로 주택 공급” 강조한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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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전까지 1만 1000가구 공급” 발표
‘그린벨트 유지해도 공급 충분’ 메시지


서울시가 주거 정비사업 강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서울 그린벨트 해제’ 압박에 맞섰다.

시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일인 오는 29일 전까지 정비사업으로 총 1만 1000가구가 공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압박’에 시·자치구·재건축조합 등 ‘정비사업 지원 태스크포스(TF)’ 운영으로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일종의 반론인 셈이다.

시가 공급하는 1만 1000가구에는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약 4000가구의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마친 화곡1, 흑석3, 개포주공1 등 10개 정비구역이 포함됐다. 또 시는 ‘분양가 상한제’ 유예가 끝나는 오는 28일까지 추가로 10개 구역, 약 7000가구의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도 완료할 계획이다. 관리처분 인가가 완료되면 입주민의 이주와 기존 건축물의 철거, 착공, 입주자 모집 등이 시작된다. 통상 관리처분 인가 이후 완공까지 2~3년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2023년부터 1만 1000가구의 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주택 공급 계획을 정리한 것은 최근 거세지는 정부와 여당의 그린벨트 해제 압력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주택 가격 상승은 공급 부족보다는 일관되지 않은 주택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즉각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반박했다. 시는 그린벨트 해제의 대안으로 중·고밀도 개발 등을 포함한 서울 재건축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20-07-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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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