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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지친 국민 휴식·내수 회복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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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임시공휴일 검토 배경


정세균 국무총리

오늘부터 수도권 도서관·박물관 재개
교회 수련회 등 소모임 금지 해제 검토
일부 “여름철 재확산 고려 신중해야”

정부가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친 국민과 의료진의 휴식과 내수 회복을 염두에 둔 다양한 조치를 내놓았다.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20일부터는 수도권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등 공공시설의 문을 다시 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회 소모임 금지 해제도 논의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가 어렵고 많은 국민과 의료진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아 전체 휴일 수도 예년보다 적다”며 논의 배경을 밝혔다. 올해 광복절(8월 15일)은 토요일로, 이어지는 월요일인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사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진다.

방역당국은 최근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를 감안해 방역 조치를 50여일 만에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에서 환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감염 위험성이 낮은 공공시설 운영 중단으로 저소득층의 접근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처럼 위험도가 낮은 상태가 유지된다면 교회에 대한 행정조치를 조만간 해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교회 소모임을 다시 허용하는 방안도 밝혔다.

다만 공공시설은 입장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수용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중앙박물관, 현대미술관 등 10개 기관은 수용인원의 최대 30% 범위 내에서만 운영하는 식이다. 학원, PC방 등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본은 지난 5월 경기 부천 쿠팡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자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등 공공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학원(300인 미만)·PC방 등은 운영을 자제하도록 하는 강화된 방역조치를 2주간 시행했다. 그럼에도 효과가 뚜렷하지 않자 중대본은 적용 시기를 무기한 연장하면서 ‘수도권 환자 발생 추이 한 자릿수까지 유지’라는 조건을 달았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2주간(7월 5~18일) 수도권 1일 평균 확진자는 10.2명으로 이전 2주간의 19.3명에 비해 9.1명 감소했다.

일부에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확진자가 지난 2주간(7월 6~19일 0시) 확진자 656명 가운데 60명(9.1%)으로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성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여름철 재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역사회 감염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서울 관악구 사무실 감염 관련, 이날 13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32명으로 늘어났다. 서울 송파구 60번 확진자와 접촉한 광주·전남의 친인척 등에서도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7-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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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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