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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족 주거 돕는 ‘휴먼주택’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우선
최장 20년까지… 매년 30여채 공급
무주택 188가구 3년 내 입주 전망

염태영(왼쪽 두 번째) 수원시장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수원휴먼주택에 입주한 김용주씨 가족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장춘일(49)·김명실(37) 부부는 지난 5월 경기 수원시가 무상으로 제공한 매향동 연립주택에 입주했다. 6살부터 18살까지 1남 4녀를 둔 이들 부부가 입주한 새 주택은 73.8㎡에 방 3개와 화장실이 2개가 있다. 이전에 살던 60㎡ 남짓한 좁은 다세대주택(방 2개·화장실 1개)보다 여건이 좋아졌다. 장씨는 “전에 살던 집은 7명이 함께 살기에는 너무 좁아서 아이들한테 미안했는데, 수원시 덕분에 넓고 깨끗한 집에서 살 수 있게 됐다”며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겠다”고 약속했다.

아파트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수원시의 ‘다자녀가구 수원휴먼주택’ 사업이 주거 취약계층에 희망을 안기고 있다. 다자녀휴먼주택은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가구를 위해 일반주택을 매입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없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주택이 없는 4자녀 이상 가구 중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우선이다. 2018년 11월 6자녀 가정을 시작으로 장씨 가족까지 15가구가 입주했다. 다음달에는 5자녀 가정이 16번째 수원휴먼주택에 입주할 예정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지만, 재계약을 9차례 할 수 있어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수원시는 ‘수원휴먼주택 200가구 확보’가 목표였지만 예산 확보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지난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고민이 해소됐다. LH가 매입임대주택 중 일부를 수원휴먼주택으로 공급하고, 수원시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8가구를, 내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30~3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3년 안에 모든 무주택 다자녀가구가 수원휴먼주택에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기준 수원시의 4자녀 이상 가구 중 무주택가구는 188가구(4자녀 159가구, 5자녀 23가구, 6자녀 5가구, 8자녀 1가구)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3일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은 성공적인 ‘스몰베팅’ 사업”이라며 “지방정부가 혁신적으로 시도하는 스몰베팅 사업은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효용성을 검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적인 정책을 지역에서 시작해 효과를 검증하고, 중앙정부가 ‘스케일업’ 과정을 거쳐 도입하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자치분권이 실현되면 혁신적인 스몰베팅, 스케일업 사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20-08-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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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