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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정신질환·일자리 안전사고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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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관련 질환 10년새 1.6배 증가
“노인 세대 특성별 복지정책 필요”
최근 3년 안전사고 1000건 이상↑

공황장애를 앓는 60세 이상 노인 현황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가운데 정신질환을 앓는 노년층이 급격히 늘고 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일자리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안전사고 역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령사회란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 초고령사회는 20% 이상인 사회를 가리킨다.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2018년 14.3%(737만명)로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노인 우울증 관련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황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장애 등 우울 관련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60세 이상 노인은 2010년 19만 5648명에서 2019년 30만 9749명으로 1.6배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공황장애를 앓는 60세 이상 노인은 2010년 7495명에서 지난해 3만 9284명으로 5.2배나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3만 1498명이나 됐다.

정신질환 환자의 증가 폭은 90세 이상 초고령 노인층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초고령 우울 관련 질환자는 2010년 1188명에서 2019년 4657명으로 늘었다. 그중 공황장애 환자는 같은 기간 22명에서 319명으로 늘었다. 강 의원은 “노인을 동질성을 지닌 집단으로만 전제하는 정부의 기존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면서 “생애주기별 관점에서 노인 세대 특성을 세분화한 섬세한 복지정책으로 이들에게 더 나은 노년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역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이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사업의 안전사고는 2017년 315건, 2018년 964건, 2019년 1453건 발생했다. 올해는 8월까지 563건이나 됐다. 사망사고도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12건이나 발생했다. 사망 원인은 교통사고(8건)가 대부분이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9-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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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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