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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9급→5급 승진에… 기재부 19년 6개월·법무부 31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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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중앙직·지방직 공무원이 9급에서 5급까지 승진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부처와 지역별로 최대 10년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인사혁신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실에 제출한 ‘2019 일반직 승진 소요 연수 자료’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9급 합격 후 5급 승진까지 17년 4개월, 기획재정부는 19년 6개월이 걸리는 반면 법무부는 무려 31년 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똑같은 9급 공무원으로 합격하더라도 5급까지 승진하는 데 최대 13년 11개월이 더 걸리는 것이다.

9급에서 5급 승진의 평균 소요 기간은 27년 9개월이다. 직급별로 봐도 7급→6급 승진의 경우 기재부는 3년 2개월이 걸리지만 법무부는 10년 9개월이 걸려 3배 이상 격차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직 공무원의 지역별 격차도 컸다. 행정안전부가 박 의원실에 제출한 ‘지방공무원 평균 승진 소요 연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세종시는 9급 공무원이 5급이 되기까지 17년 6개월이 걸리지만 전남은 28년 3개월이 소요돼 10년 7개월의 차이가 났다. 광주(21년), 부산(22년 1개월), 경기(26년 8개월), 충남(27년 1개월) 등 동일 급수에 대한 승진 소요 연수도 지자체별로 달랐다.

2000년대 들어 부처별 인사자율화로 정원에 따른 승진 여부가 부처별로 결정되고, 5급 이상 정원과 직급을 고려한 승진이 이뤄지면서 부처별 승진 소요 연수 차이가 벌어진 것으로 지적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부처별로 재직 형태나 구조가 제각각이라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는 지방 집행 조직이 있어 실무직 공무원이 배치되고, 기재부는 상위직급 비중이 높아 승진에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승진이 빠른 것은 조기 퇴직을 의미하기에 부담이 되고, 승진이 안 되는 것은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며 “공무원 조직을 총괄하는 행안부가 공무원 승진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승진 소요 연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20-09-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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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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