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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43% 테슬라에 집중 “전비 반영하고 운행하는 차에 지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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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에 572억 지급… 국부 유출 논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비를 반영한 보조금 지급 및 운행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 “일률적인 지급 방식이 아닌 전비에 따른 차별 지급과 고가 전기차에 대해서는 지급을 제한하는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기차 보조금(국비) 지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1279억 700만원 중 43.2%인 552억 3500만원이 수입차인 테슬라에 집중됐다. 지난해 말 신차 출시에 따른 수요가 급증하면서 테슬라에 지급된 보조금이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전체 보조금(570억원)과 맞먹는다. 윤 의원은 “올해 상반기 테슬라를 포함한 수입 전기차에 국고 보조금의 약 45%인 572억 8800만원이 지급되면서 국부 유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전비가 우수한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장철민 의원은 ‘전기차 사용자의 이용 경험과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대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구매 위주의 보조금 지원 정책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 지원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성인 1218명(전기차주 817명 포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기차 선택 이유로 사용자의 85.3%가 ‘저렴한 유지비’를 들었다. 미보유자(401명)의 61.5%는 ‘충전 불편’을 우려했다. 전기차 실수요자가 경제성을 전제로 전기차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충전 요금 감면 등 유지비 보조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10-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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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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