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환경 지키고, 관광·포상까지… 지자체는 지금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The 경기패스’ 미리 신청하세요… 교통비 최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기초학력은 인권 문제… 공교육 강화해 사교육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남 ‘해상풍력사업’ 쌩쌩 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가 블로그] 심판관 아닌 직접 선수로 뛰나… 전현희 권익위원장 행보 논란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의대 정원 확대 설문조사 발표 이어
의료계와 의사국시 고충민원 간담회
권익위 본연 임무보다 여론에만 신경
일각에선 내년 서울·부산시장 출마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최근 행보가 연일 입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전 위원장은 이달 초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은 데 이어 6일에는 의사 국가고시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와 고충민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 권익과 부패 방지라는 권익위 본연의 업무보다 여론의 주목을 받는 현안 이슈에 매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의사 출신인 전 위원장이 심판관 역할보다는 의료 현안에 플레이어로 뛰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됩니다.

권익위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이날 전 위원장의 광폭 행보에 대해 “일반 관료 출신 장관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면서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하는 정치인 스타일로 업무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같은 정치인 출신으로 2009~2010년 권익위원장을 맡았던 이재오 전 의원은 나름대로 정치적 파워가 있었지만 전 위원장처럼 튀는 스타일이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가에서는 전 위원장의 행보를 향후 정치 일정과 연관 짓는 시각도 있습니다. 내년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출마설입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 위원장의 시계추가 빨리 움직이는 느낌”이라면서 “부산 출신 장관급으로서 정치적 지명도를 올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계속 여론의 주목을 받으며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위원장이 이날 의사 국시와 관련해 의료계와 간담회를 가진 것에 대해서도 정치적 해석이 나옵니다. 권익위에 고충민원이 제기되면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문제가 있으면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권익위 주변에서는 “고충을 접수했으니 위원장이 그 내용을 들어 보겠다는 취지라고는 하지만 상당히 이례적인 일”, “의사 출신으로서 이익단체를 옹호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들어 추가 응시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권익위의 마스코트는 ‘암행어사’입니다. 암행이라는 말 그대로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우리 사회의 부패와 불공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권익위의 책무입니다. 하지만 최근 권익위의 행보를 보면 본연의 역할보다는 민감한 사회 이슈에 개입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듯합니다.

권익위 내부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설문조사에 대해 해당 부처에서도 너무 나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전 위원장이 계속 이슈를 만들고 있는데 제대로 수습이 될지 걱정이 앞선다”며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10-07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