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회차지 소음피해 첫 인정…‘주민 생활 지장’ 184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죽순을 지켜라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혼란 부른 전해철 행안부 장관의 인터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북, 야생동물 피해 도민 직접 지원… 민원 처리·예산 절감 ‘꿩 먹고 알 먹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치료비 최대 100만원·사망위로금 500만원
보험료, 보상액 3배 달해 논란… 직영 전환
年 비용 9000만원 줄고 보상 기간도 단축

‘민원도 신속히 처리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경북도가 뱀이나 벌,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본 지역 주민의 치료비 지원에 직접 나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18일 도에 따르면 2016년 7월 전국 최초로 도민들이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하게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해 주고 있다. 대상은 사고 시점 기준으로 도내에 주소를 둔 전체 경북도민이며 보험료는 전액 도 예산 부담이다. 보상액은 1인당 치료비 자부담분 100만원 이내, 사망위로금 500만원이다. 치료 도중 사망하면 최고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도가 이 사업을 보험사를 통해 추진하다 보니 각종 문제점이 발생했다. 2017~2018년 2년간 보험사에 지급한 보험료(3억 4000만원)가 도민에게 지급된 보상액(1억 1324만원)보다 3배 많아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보상 기간도 보험사의 지급 심사를 거쳐 지급액이 결정되는 등 1개월 정도 걸려 민원 불편이 초래됐다.

따라서 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보험사 대신 직접 피해 보상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피해가 발생하면 시군 야생동물 담당 부서와 읍면동사무소에 사고경위서 등 소정의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도가 사실 확인을 거쳐 바로 신청인 계좌로 입금해 준다. 이로써 연간 9000만원 정도의 예산 절감과 함께 보상 기간도 보름 정도 단축해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는 지난 1~9월 야생동물 피해 도민 94명에게 치료비 등 4700만원을 지원했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보험사를 통할 때보다 담당 공무원의 업무량이 다소 증가했으나 예산절감 효과가 커 만족스럽다”면서 “다른 지자체가 우리의 직접 보상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20-10-19 10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자원 순환 원톱 강북

번동 선별장 방문한 박겸수 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핫플’ 성수동에 뜬 까닭은

보호종료청소년 돕기 ‘프로젝트 성수’ 참여 직접 산 티셔츠 입고 베이커리·카페 방문 기부 캠페인 동참 후 자영업자 의견 청취

‘신통방통’ 강남… 폐페트병 1t이면 옷 3300벌 뚝딱

블랙야크와 함께 재활용 업무협약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 조기 정착 정순균 구청장 “청결도시 1위 온힘”

“아픈 어르신, 저희가 갑니다”… 방문요양 도맡은 송파

[현장 행정] 박성수 구청장, 장기요양센터 개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