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회차지 소음피해 첫 인정…‘주민 생활 지장’ 184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죽순을 지켜라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혼란 부른 전해철 행안부 장관의 인터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소기업과 공동연구·특허 출원하면 수수료 50% 감면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특허청, 연구 인력 부족 중기 지원 대책
출원료와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도 감면

앞으로 중소기업과 공동연구 후 특허를 출원하면 수수료를 50% 감면 받는다. 연구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특허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다.

특허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료 등의 징수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중견기업·공공연구기관 등이 중소기업과 공동 연구한 결과물을 공동으로 특허 출원하면 출원료와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또 간편하고 빠르게 출원이 가능하도록 PDF·HWP 등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한 논문 등의 연구 결과물을 임시명세서로 전자 출원할 때 내는 출원료를 정규 전자출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개정안은 국제협력조약(PCT) 제도에 따른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의 수수료 체계도 개선했다. 복수의 발명을 하나의 국제출원서에 기재해 출원하면 추가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국제출원시 발명의 단일성 요건을 위배한 출원에 대해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입법예고)이나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자원 순환 원톱 강북

번동 선별장 방문한 박겸수 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핫플’ 성수동에 뜬 까닭은

보호종료청소년 돕기 ‘프로젝트 성수’ 참여 직접 산 티셔츠 입고 베이커리·카페 방문 기부 캠페인 동참 후 자영업자 의견 청취

‘신통방통’ 강남… 폐페트병 1t이면 옷 3300벌 뚝딱

블랙야크와 함께 재활용 업무협약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 조기 정착 정순균 구청장 “청결도시 1위 온힘”

“아픈 어르신, 저희가 갑니다”… 방문요양 도맡은 송파

[현장 행정] 박성수 구청장, 장기요양센터 개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