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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전, 공공기관 유치 러브콜… ‘세종시 블랙홀’ 벗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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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대전 원도심 혁신도시 지정… 지역 발전 전환점 맞나

인구 10만 목표 내포신도시 3만명 안 돼
연내 부지조성 완료에도 절반 비어 황량
도시기반 마련 기관이전 기간 단축 장점

세종시 들어서며 대전 150만 인구 붕괴
대전역 교통 중심… 연축지구 기술 메카
수도권과 가깝고 도시 인프라까지 탁월

충남도청이 이전하면서 조성된 내포신도시가 인구 유입 등이 이뤄지지 않고 발전이 더뎌 황량한 모습이다.

충남도와 대전시가 혁신도시 막차를 타면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에 인접한 충청권이라는 이유로 소외됐던 두 곳이 혁신도시로 지정돼 ‘세종시 블랙홀’에서 벗어날지 관심사다. 현재 혁신도시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에 10곳이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심의를 요청한 충남도와 대전시 혁신도시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도청이 이전한 내포신도시(홍성·예산)가 혁신도시로 지정돼 서해의 중심 배후도시로 성장하고 남북 중심의 국가발전축을 동서로 전환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반겼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발전을 이끌어 동서 불균형을 해소하고 대전의 새로운 100년을 설계할 수 있는 토대가 세워졌다”고 했다.


혁신도시 대상지인 대전역 주변이 허름한 건물로 들어차 낙후된 풍경을 자아내고 있다.

●충남 타 지자체도 군침… “지정된 2곳만 후보”

혁신도시가 지정되자 일선 시군이 ‘우리도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고 나섰다. 충남은 청양군과 천안·서산·공주시 등이 유치 경쟁을 선언했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공주는 세종시 출범 후 지역 불균형이 극심하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내포신도시만의 경사가 아니다. 서산이 충남의 미래인 만큼 옆집 잔치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충남에서 가장 낙후된 내포 인접 지자체 청양군 김돈곤 군수는 “천안 등 서북부 지역은 투자가 많이 이뤄졌다. 청양군에 투자해 공동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서유덕 도 주무관은 “국토부는 지정된 곳에만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는 방침”이라고 잘라 말했다. 혁신도시로 지정된 곳은 충남은 내포신도시, 대전은 원도심이다. 충남도는 ‘환경기술’, ‘연구개발’, ‘문화체육’ 등 3개 분야 공공기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은 대전역세권, 한국수자원공사 옆 대덕구 연축재개발지구 등 2곳이 대상지역이다. 대전역세권은 지식·철도·교통, 연축지구는 과학기술이 콘셉트다. 시는 지난 5월 대전역 15개와 연축지구 8개 등 모두 23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대전역은 철도기술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센터 등을, 연축지구는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등의 유치를 노리고 있다. 박현재 시 혁신도시팀장은 “혁신도시 두 곳 다 원도심인 건 전국 처음”이라며 “정부에서 혁신도시 시즌2로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120여개를 지방으로 옮기는데 전남 등 호남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유치 경쟁에 나서 걱정된다”고 전했다.

수도권 공공기관이 어디로 갈지는 정부에서 결정한다. 하지만 충남도와 대전시는 이미 이전 기관들을 방문해 지역의 장점 등을 알리며 ‘이전 희망지’로 자기 지역을 선택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박 팀장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과 뛰어난 도시 인프라 등을 내세우고 있다”고 했다. 윤종한 충남도 스마트혁신도시팀장은 “교통이 좋은 지리적 이점, 건물만 지으면 되는 완성된 도시기반 외에 바다를 끼고 있어 해양 관련 기관이 빠르게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홍보한다”고 강조했다.

●내포신도시 충남도청·경찰청 등 103곳 이전

내포신도시는 현재 97%인 부지 조성이 올해 말 완료된다. 2012년 말 충남도청을 시작으로 충남경찰청과 도교육청 등 굵직한 관공서에 관련 기관 및 단체 103개가 이전했다. 이전 대상 대부분 기관이 옮겨온 것이다. 아파트도 10개 단지 1만 1018가구가 입주했다. 단독주택은 129채가 지어졌다. 유치원·초중고 11개 학교가 문을 열었고 학원 63개와 독서실 3개가 운영 중이다. 의원 18곳과 약국 5곳도 있다. 하지만 올해 인구 10만명 목표는 현재 2만 8000명에 그치면서 물건너간 상태다. 홍성군 홍북읍·예산군 삽교읍 일대 995만 1729㎡의 신도시 가운데 절반의 땅이 아직 남은 채 곳곳이 비어 황량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대전은 역세권이 92만 8000㎡이다. 대전역과 역 뒤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 본사 쌍둥이빌딩 주변 소제·신안·삼성동 등 재정비구역 대상지로 낙후돼 허름한 지역이다. 연축지구는 24만 1700㎡ 규모로 그린벨트 해제지역이다. 주로 논밭이 펼쳐져 있다. 박 팀장은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따라오는 직원 가족도 있지만 최신식 도시가 건설되면서 외부 인구유입이 적지 않아 낙후된 원도심 발전에 획기적인 밑거름이 될 것”이라면서 “시민이 세종시로 계속 빠져나가는데 이런 ‘블랙홀’ 현상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산은·대한체육회 등 대형 주요기관 이전 남아

대전과 충남은 세종시 때문에 적지 않은 피해를 봤다.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것 말고도 대전은 시민들이 세종으로 대거 이전하면서 인구 150만명이 붕괴됐고, 충남은 내포신도시의 위상과 성장 가능성 등이 세종시보다 크게 뒤지면서 발전이 엄청 더디다. 충남은 2012년 7월 출범한 세종시에 연기군 전체·공주시 일부가 편입됐고, 인구 9만 6000명을 빼앗겼다. 2005년 전국 11개 시도에 10개 혁신도시가 지정돼 수많은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지역 발전을 이룬 것과 대조된다.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 건설로 지역 학생을 최대 30%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옮겨와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 점을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09개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은 25.9%로 신규 채용 5886명 중 1527명이 지역 출신이다. 혁신도시 정주인구는 20만 5000명에 이르고 평균 연령이 33.5세로 젊어 고령화로 신음하는 지방에 활력을 주고 있다. 공공기관 납부 세금은 지방재정을 살찌웠다.

혁신도시는 정부에서 지정 고시 후 지방 의견을 수렴한 뒤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이전지 등을 결정한다. 2007년 전국 10곳(광주·전남은 나주 한 곳)에 지정된 1기 혁신도시에는 112개 공공기관이 이전했다. 부산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에 한국감정원, 광주·전남에 국립전파연구원, 강원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북에 농촌진흥청, 경북에 한국도로공사, 경남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주에 국립기상과학원 등 이전 공공기관의 면모가 화려하다. 많은 대형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했지만 아직 한국산업은행, 대한체육회, 한국환경공단 등 큰 기관이 남았다. 1기 혁신도시를 완공되기까지 평균 8년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지만 충남·대전은 도시기반이 이미 갖춰져 정부가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 건물을 짓고 바로 이전할 수 있다고 자랑한다.

혁신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유치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주민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여 온 충남도와 대전시는 지방세 감면에다 이전 기관 직원 이주비 및 주택 지원, 직원 자녀 정원 외 입학, 어린이집 신설 등 각종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유치전에 나섰다.

충남도와 대전시는 2023년쯤 혁신도시 착공을 예상하지만 아직 정부의 뚜렷한 로드맵이 나오지 않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청와대와 국회에서 꾸준히 논의하고 있다”며 “여야 정치권과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수도권의 모든 공공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전은 시기 문제”라고 했다.

대전·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20-10-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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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