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協, 자치분권 포럼 개최

‘국민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읽다’ 주제로
문석진 회장 “드라이브스루 등 토대 마련
세수 감소, 지역별 편차… 사전 논의 필요”

이동진 도봉구청장, 차기 회장으로 선출

“완전한 자치분권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더하기, 불필요한 규제는 빼기, 책임과 역량은 곱하기, 재정과 권한은 나누기가 필요합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제2회 자치분권 포럼이 지난 20~21일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에서 ‘자치분권! 국민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읽다’란 주제로 열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9월에서 연기됐고, 이날 행사도 박람회 형식에서 포럼으로 축소됐다. 참가 인원을 200여명으로 제한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일정도 최소화했다.

첫날인 20일에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기조 강연과 협의회 정기총회, 지방자치분권 연극, 5개 소주제별 자치분권 콘퍼런스 등이 펼쳐졌다. 협의회장인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재난 상황 속에서도 지방정부는 드라이브스루를 최초로 제안하고 중소 패션·섬유업체와 손잡고 마스크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등 성공적인 ‘K방역’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지방정부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30년 역사의 지방자치를 보다 완전하게 만들고, 자치분권국가 대한민국을 실현하자”고 말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둘째 날에는 ‘지방자치 30년, 자치분권의 역할’을 주제로 문 구청장과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의 대담이 열렸다. ‘코로나19가 지방분권에 미친 영향’에 대해 문 구청장은 “전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세대·지역별 다양한 사례에 유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자치분권의 실체에 대한 주민의 체감도가 높아지고, 무엇이 진정한 자치분권이며, 왜 자치분권이 필요한지 생활 속에서 와 닿았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에 대해 김 위원장은 “세입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은 2018년 기준 22.3%로, 연방형 국가의 평균치인 32.3%보다는 낮은 수준”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한 뒤 장기적으로 6대4까지 지방세 비율을 높여 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를 인하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 구청장은 “재산세는 지방정부의 주요 세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방정부와 논의가 필요했었다”면서 “특히 정부가 재산세 인하 대상 주택을 6억원 이하로 정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이 많은 노원, 성북, 은평 등의 세수 감소액이 강남 3구보다 높은 결과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지자체장들은 대한민국이 중앙집권 구조에서 자치분권 구조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문 구청장은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치와 분권은 시대적 요구”라며 “이 행사가 매년 지속됨으로써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중앙과 지방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장으로 성장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