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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압수도 온택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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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떼기 전 사진 체납자에 전송

서울 강남구 온택트 영치팀이 자동차세를 미납한 차의 번호판을 떼고 있다.
강남구 제공

서울 강남구가 코로나19에도 ‘온택트’(비대면 온라인 접촉) 방식으로 미납된 자동차세 문제를 해결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강남구는 코로나19 사태로 자동차세 체납자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지자 ‘온택트 영치팀’을 새로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경우 구청은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낸 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준다. 문제는 이렇게 할 경우 자동차세 체납자와 접촉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체납자와 접촉을 최소로 하면서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다 온택트 방식으로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법을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온택트 방식 번호판 영치는 간단히 말해 자동차 번호판을 떼기 전에 사진을 찍어 체납자에게 전송한다. 만약 체납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자동차 번호판을 떼서 영치하고, 세금을 내면 바로 미납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다. 강남구 온택트 영치팀은 이를 통해 올해 5192대가 미납한 12억원의 자동차세를 거뒀다.

신호진 세무관리과장은 “코로나19로 현장 단속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남구의 ‘온택트행정’이 효과를 발휘했다”면서 “납세자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고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3월부터 조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영세 납세자에게 변호사·세무사가 무료로 법률 검토와 자문 등 불복 절차를 돕는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조세정의를 모두 실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12-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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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