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거부·방역 방해 등 부당이득”
정부도 의료·검사비 등 별도 청구 검토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에도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지침 위반으로 논란을 키우고 있는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정부도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이다. 광주와 전남 등 지방자치단체는 BTJ열방센터 방문자에게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BTJ열방센터는 집합금지와 폐쇄명령에 반발하며 소송 제기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13일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 방해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개인 확진 경우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조처하고 개인·단체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타인을 감염시켰을 때는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한다.

이날 0시 기준 BTJ열방센터 관련 누적 확진자는 662명으로 전날보다 86명 늘었다. 지난해 기준 코로나19 입원환자의 평균 진료비가 535만 8000원(공단 부담금 452만 9000원)임을 감안하면 662명의 예상 진료비는 약 35억원, 이 중 공단 부담 진료비는 약 30억원으로 추정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기준 BTJ열방센터 측이 제출한 출입명부에 등록된 방문자는 2996명이며, 여기에 정부가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한 17명을 포함하면 모두 3013명이다. 방문자 중 67%가 아직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상은 방대본 역학조사팀 연구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환자 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과거 ‘신천지’나 ‘2차 대유행’(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과 유사한 (집단감염) 사례로 판단한다”며 “현재 지자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방역조치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과 별도로 정부 역시 BTJ열방센터에 직접 구상권을 청구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지자체가 일차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를 포함해 다른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 비용, 자가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주시 등에 따르면 BTJ열방센터를 운영하는 개신교 선교단체 인터콥은 집합금지와 폐쇄명령 처분이 “과도하고 불평등한 조치”라며 지난 12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는 등 방역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상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