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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등 접경지역 군사 규제 대폭 풀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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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민주당·국방부·경기·강원도 협의회
생활 불편지역 위주로 풀려 재산권 확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불편을 겪는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접경지역의 군사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13일 강원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 강원도, 경기도 등은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연다.

협의회에서는 철원 2.7㎢, 화천 1㎢, 양구 4㎢, 인제 0.3㎢, 고성 2.1㎢ 등 모두 20여개 구역에 대한 군사 규제 해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해제 지역은 예년보다 면적은 크게 줄었으나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지역 위주로 풀릴 전망이어서 지역개발 촉진 및 주민재산권 확대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역은 민간인통제선 북상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이미 개발 계획까지 세워 놓고 있다. 지자체들은 특히 장기적으로 기업 유치와 평화관광 육성 등 지역 개발에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2018년 강원도 내 군사 규제 완화로 212.02㎢가 해제됐으나 72%가 보전 산지여서 실제 활용 가치는 떨어졌다. 지난해 국방부와 합의했으나 발표에서 제외된 화천의 민간인통제선 북상을 통한 평화의댐 안동철교 구간 개방, 고성 제진검문소~통일전망대 구간 쿨데삭(주머니 형태의 부분 완화) 형식의 개방은 지뢰 제거와 시설 확충 등의 문제로 올해 규제 완화 대상에서도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21-01-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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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