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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마약 유통 급증… 다크웹 이용 4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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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연말 특별단속 542명 구속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인터넷과 국제우편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류 유통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연말까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마약사범 2701명을 붙잡아 54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불법 마약류 사범은 2018년 1만 2613명에서 2019년 1만 6044명, 2020년 1만 8050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 접속을 하는 다크웹과 가상화폐를 이용한 마약사범 1087명을 검거해 129명을 구속했다. 항공여행자나 해외직구, 국제우편 등을 이용한 마약사범도 다수 적발됐다.

국조실은 “국가 간 이동이 힘들어지면서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30대 이하 마약사범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다크웹을 이용한 마약사범은 전년 대비 4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결과에 따라 정부는 경찰의 다크웹 수사팀을 확충하는 한편 의료용 마약류 수사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마약류 관리법 개정을 통해 마약류 위장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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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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