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5일 올해 업무계획 발표
전문직공무원 6급까지 확대, 민간 채용 도입
갑질 별도 비위 유형으로 신설해 근절키로

공직사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 직무 중심 보수체계가 강화되고 전문직 공무원 선발이 6급까지 확대된다. 또 경징계만 받아도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갑질이나 성범죄 등에 대한 징계가 더욱 엄격해진다.

인사혁신처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직무 역량과 관련해 직무·역량 중심 평가체계 및 전문성 중심 보직관리가 강화된다. 핵심 업무 담당자에게 직급에 따라 10만~20만원씩 지급하는 중요 직무급 지급 규모를 현행 정원의 10%에서 15%로 확대한다. 난이도·중요도 등급을 세분화해 직무 가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현행 3~5급에서 운영 중인 전문직 공무원을 6급까지 확대하고 기존 공무원의 전직을 통해서만 선발하던 방식에서 민간 경력자 등을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품·성비위·음주운전 등 3대 비위와 중징계자만 대상이던 성과급 지급 제외 범위가 감봉·견책 등 경징계까지 확대하는 등 공직 윤리가 강화됐다.

공직사회 신뢰 향상을 위해 재산·취업심사가 까다로워진다. 재산 심사는 성실신고뿐 아니라 부동산·비상장 주식 등에 대한 이해충돌 여부, 재산 증식 과정 전반을 심층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국민 대상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도 개설한다.

갑질 행위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인격적 대우’라는 별도 비위 유형으로 신설해 근절에 나선다. 카메라 촬영·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비위 2차 가해 등 성비위 유형을 세분화하고 징계 양정을 강화키로 했다. 음주운전의 징계기준도 도로교통법 벌칙기준(3구간) 등을 반영해 세분화한다.

특히 성범죄와 금품 수수 등 중대 비위로 파면·해임되면 공무원 재임용 제한기간을 3∼5년에서 추가 연장키로 했다.

일·가정 양립과 인사 균형 등도 추진한다. 법령 등이 미비하면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고, 코로나19 방역과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각 부처가 추진할 171개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2개월 미만 자녀에 대해 부모가 함께 휴직시 최대 300만원의 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육아 휴직 후 1년간 받을 수 있는 수당도 현재 급여의 50%(최대 120만원)에서 80%(최대 150만원)로 확대한다.

지난해 기준 8.2%인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을 9.6%, 본부 과장급 비율 25.0%를 조기 달성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상황 등을 반영해 일하는 방식도 바꾼다. 업무 중심으로 복무제도를 재정립하고 재택근무 표준 메뉴얼을 마련해 긴급 현안 처리시 초과근무 등이 가능해진다.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채용시험과 비대면 화상면접 등도 실시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새로운 공직문화 정착을 통해 유능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