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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새 장 여는 염태영 수원시장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그동안 최고위원회는 국회의원들로만 구성된 탓에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런 현실을 타파하겠다고 나선 염 시장은 정치권에서 소외돼 있던 지방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정치의 중심부에서 울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지금 그 약속을 하나씩 실천해 가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마침내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됐고 수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4개 도시가 ‘특례시’로 도약하는 길을 열었다. 염 시장은 “사람이 덩치에 맞는 옷을 입는 게 당연하듯 도시의 규모에 맞게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에 당연한 이치”라며 “규모와 행정수요에 걸맞은 행정, 재정, 조직에 대한 권한과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이 16일 염 시장을 만나 그간 소회와 특례시 출범 준비 상황 등 현안에 대해 들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1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초로 풀뿌리 정치인 출신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소회와 ‘특례시 출범’ 준비 상황 등 현안에 대해 밝히고 있다.
수원시 제공

-민주당 최초로 풀뿌리 정치인 출신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지 5개월이 지났다.

“민선 5기 수원시장으로 취임한 후 지난 10여년 동안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줄기차게 달려왔다.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이후 70여 차례 공식·비공식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을 향해 주요 현안에 대한 소신과 입장을 밝혔고 당·정·청을 향해서는 정책의 방향성을 주문했다. ‘상시국감제’ 도입도 주장했는데 20일이라는 짧은 시기에 시선 끌기용 정치 이벤트나 정쟁 공방으로 흐르는 국감을 정책 대결을 통한 대안 모색의 장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였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국가균형발전과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지방분권이 병행돼야 하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와 ‘2단계 재정분권’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청년 사라지면 지방소멸 직격탄

-중앙과 당 지도부에 전달한 ‘현장의 목소리’ 1호는 무엇이었나.

“지난해 9월 모두 발언을 통해 전달한 ‘재난지원금 지급의 시급한 요청’이었다. 전국의 기초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했는데 86.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가장 피해가 심각한 곳을 ‘집중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고 결과적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저소득층 등에게 선별지원하게 됐다. 같은 달 전국 최초로 서울 성동구가 마련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최고위에서 소개하고 전국적인 확산을 요청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나온 지 오래됐지만 해결 방안은 요원하다.

“인구 감소와 수도권 인구집중의 직격탄이 ‘지방소멸’ 가속화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228곳의 시군구 중 절반에 육박하는 105곳이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다. 결정적 요인은 바로 ‘청년’이 지역을 떠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들이 지역을 등지는 주된 이유는 대학 진학과 일자리였다. 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일굴 수 있으려면 수준 높은 교육기관이 생겨야 하고 좋은 직장도 있어야 한다. 문화생활을 즐길 시설과 의료, 돌봄 기능도 확충돼야 한다. 지금까지 혁신도시 지정, 공공기관 이전 등의 방식이 시도됐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광역 단위 접근보다 ‘시군구 지역별’ 대응으로 전환해 지역별 특수성에 입각한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들을 도출해야 한다. 지역에서 활동할 주체, 즉 사람과 조직 육성으로 정책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염태영(오른쪽 네 번째) 수원시장과 조석환(왼쪽 네 번째) 수원시의회 의장 등 4개 도시 시장과 시 의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실효성 있는 입법안 만들어 풀뿌리 정치 활성화

-앞으로 최고위원으로서 역점을 둬 추진하고자 하는 3가지를 꼽는다면.

“우선 앞서 말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실행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지역의 변화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입법안을 만들어 내고자 한다. 둘째는 재정분권 과제 실현이다. 재정분권이야말로 자치분권의 핵심적 내용이다. 또한 사회 안전망 강화, 지방소멸 대응, 한국판 뉴딜 성공 등 지방정부들이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셋째로 풀뿌리 정당정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 지역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지역 중심의 정당 체계가 갖춰져야 하는데 그 가능성이 ‘지구당 부활’에 있다고 본다. 새롭게 마련된 제도적 장치가 현장에서 잘 안착되고 이를 통해 신선한 정치 신인, 청년 정치인들이 정당 속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겠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돼 수원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된다.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이제 ‘국가의 시대’는 지나가고 ‘지방의 시대’가 왔다. ‘K방역’이라 불린 코로나19 대응도 지방이 중심이 됐다. 국회와 정부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었기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생각한다. 특례시를 대도시에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획일화된 지방자치의 모습을 다양화하는 게 목적이다.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시민에게 응당 누려야 했을 권리를 찾아주는 첫걸음이다.”

●올 ‘특례’ 기준 세워 행정·재정·조직 갖출 것

-특례시가 되면 시민들은 어떤 변화를 체감할 수 있나.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원특례시’가 출범한다. 하지만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행정·재정 특례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 올 한 해 동안 ‘특례’의 기준과 내용을 만들어 갈 것이다. 아직은 시민들에게 ‘특례시가 되면 무엇이 바뀐다’고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일단 도시 규모와 행정수요에 걸맞은 행정, 재정, 조직에 대한 권한과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다. 도시 규모에 맞는 시민을 위한 맞춤형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 중앙과 광역의 권한을 확보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신속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특례시 출범 공동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는데 어떤 활동을 하나.

“지난 1월 말 수원·고양·용인·창원시가 특례시 출범 공동 TF를 구성했고 3월에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특례시 권한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특례시 출범 공동 TF는 특례시 사무와 재정 권한을 확보하고 정부에 요구할 사항을 발굴·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또 국회·정부 등 관계 기관을 설득해 관계 법령·시행령 개정에 나서고 시민들에게 특례시를 홍보할 예정이다. ‘특례시 행정협의회’는 특례시 관련 법령·제도를 개선하고 특례 확대를 위한 포럼·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특례시의 목표는 이중적 규제를 해제하고 비효율적인 행정 체계를 개선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3선인 수원시장 임기도 1년여를 남긴 상황이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구상이 있다면.

“남은 임기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과 함께하며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22년 8월까지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일한다.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최고위원으로서 민주당을 혁신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겠다. 수원시장 이후 행보를 궁금해하거나 묻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제게 주어진 과제를 열심히 진정성 있게 해 나간다면 시민과 국민들께서 그 후에 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21-02-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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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