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 지재위에 보고
코로나19 속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지식재산 창출 확대
인공지능 창작물 내년 입법화 및 학습 데이터 제한 완화
특허청은 23일 가상 키보드와 홀로그램 상표 등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신기술을 지식재산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 전략’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보고했다. 사진은 가상 키보드.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
특허청은 2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인공지능 창작물, 데이터, 홀로그램 상표, 화상디자인 등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지식재산이 늘고 있다. 디지털 신기술에서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도록 법·제도 마련 및 산업분야에서 전략적인 활용을 지원하다는 것이 골자다.
우선 AI 창작물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함께 쟁점 및 기본원칙을 마련한 뒤 내년 입법화하는 동시에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한 권리보호 방안 논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AI 학습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제한도 완화한다. 홀로그램 상표·화상디자인 등 디지털 신기술로 창출된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의 무단 이용·침해 방지와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로 인한 피해 대책 등을 신속히 마련키로 했다.
또 디지털·그린 뉴딜이 조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우선 지원하고 특허분석시스템에 AI를 결합해 실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방·인터넷은행으로 참여를 확대한다.
특허청은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상표법 등 6대 지식재산법과 10개의 입법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혁신을 통해 인공지능, 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 경제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