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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 새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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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여가부 협의회 산하 위원회 운영
민간전문가 6명 대상 사업 사전 심의

다음달부터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에 전문평가위원회가 신설된다.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는 지난 5~9일 2021년 제1차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를 열고 협의회 산하에 전문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정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국가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다. 그동안 정부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성평등 정책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달부터 본격 운영되는 전문평가위는 경제, 교육, 복지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 6명으로 구성돼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과 성과평가에 대해 사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평가위는 성인지 분석 필요성 등을 검토해 대상사업을 사전 심의하고 사업 단계별(계획·성과·환류)로 사업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각 부처가 위 전문평가위원회 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결산서에 반영하도록 해 환류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평가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성인지 예·결산 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성평등한 국가재정 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2-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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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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